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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무자격 교장이 민주인가

진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오래전에 휴지통에 버렸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현 정부가 이를 확대 추진하려해 우려스럽다. 교육부는 최근 무자격 공모제 학교 비율을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공립고 중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노조 출신 인사 등용문일 뿐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충족하면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어 이미 그 의도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왔다. 그간 임용된 무자격 교장들 중에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고, 진영논리로 교사 간 갈등을 증폭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여론 몰이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 해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특정 노조 출신의 교장들이 대거 임용됐고, 특히 서울·인천·광주·전남 등의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만 교장이 됐다. 특정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에 명함조차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노조의 도움 없이는 무자격교장 공모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소문이 정설로 증명된 셈이다. 
 
결국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진영논리를 앞세운 그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했을 뿐, 교육 발전은 물론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모교장을 경험한 교사들에 따르면 자격 있는 공모교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존재감이 별로 없다고 한다. 교직원회의나 기타 학교 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는 최종 결재권자가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책임감 있는 권한 행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저 교장도 해당학교 조직 구성원 중 한명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한다. 
 
이런 것을 민주화라고 외치지만 해당 교장의 입장에서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이다. 학교장의 경영철학과 가치관에 입각한 책임경영은 찾아보기 어렵고, 집단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도리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자격 있는 공모교장이 임용된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자격교장이 임용된다면 더 권한이 무력화되고 혼란은 가중될 게 뻔하다. 

진영논리에 학교교육력만 소진
 
교장임용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면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가령 현재의 교장 임용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거나 현재 재직 중인 교장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상존해 대부분의 학교교육이 파행되는 등 제도개선의 필연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도리어 차후에 다른 진영의 정부나 교육감이 들어왔을 때, 손을 쓸 수 없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앞선다.
 
현재의 교장 임용제도를 잘 활용하고 개선해도 교장 임용의 다양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교육이 안정돼야 경쟁력 있는 훌륭한 인재 육성이 가능하다. 인재육성이 진영논리보다 우선이다. 한가하게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논란으로 교육력을 소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