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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국장급 직위 15명 중 장학관은 1명 뿐

김상곤 장관 첫 인사에서도
1실장, 1국장, 4과장만 발령
국장 한자리 줄고 과장 늘어
복수보임 40석 일반직이 독식
사기저하·정책전문성 우려
“학교·교원 정책관련 부서에
전문직 보임 대폭 확대해야”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에 대한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내 교육전문직 정원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는 사실상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 또한 실무급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주요 업무보다는 일반직을 보좌하는 수준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외감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 직제 규칙)’ 개정 이후 발표한 1일자 교육부 인사에 따르면 직제표상 실장 3명, 국장 15명 중 교육전문직은 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 1명, 국장(교육과정정책관) 1명에 그쳤다.


과장급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담당관과 과장급 49명 중 교육전문직은 4명, 전체 과장급 중 8.2% 수준이다. 2013년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과장급 이상 장학관은 6~7명 선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숫자는 6명이 유지되지만 그동안 주로 전문직 장학관이 보임되던 학교혁신정책관(구 학교정책관)이 지난해 상반기 인사에서 일반직으로 보임된데 이어 이번에도 일반직이 차지하면서 국장급이 1자리 줄고 과장급이 1자리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외형상 차이는 없지만 보이지만 내용상 나빠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일반직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자리를 사실상 일반직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 교육부 직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부직위 67개 직 중 일반직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자리가 40개에 달하지만 장학관에게는 사실상 6~7개만 제한적으로 열어주고 있는 셈이다.


일반직의 경우 일반직만 보임할 수 있는 24개 자리가 있지만 장학관만 보임할 수 없는 자리는 없는 것도 불균형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무보직 과장급 장학관 대기발령 4명을 포함되지 않아 편중돼 보일 수 있다”며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는 학교혁신실의 주무 과라고 할 수 있는 학교혁신정책과장이 교육전문직으로 보임돼 내실면에서는 나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교육부 교육전문직 출신의 한 교장은 “5년 전 교육부의 교육전문직 수는 69명이었는데 지금은 90명으로 전체 교육부 정원의 15% 수준이지만 간부직원은 오히려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교육전문직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부의 교육전문직 홀대가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교육부 전문직 출신 한 인사는 “교사나 학교 현장에 밝아야 할 교원정책이나 교원양성, 교원복지와 같은 분야도 일반직이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능개편이나 외고·자사고 전환, 고교학점제 등과 같은 정책도 결국 현장 경험이나 소통이 중요한데 교육전문직이 주도하기보다는 정책 보조나 통계 처리 등의 사실상 보좌업무로 배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게 될 학교혁신정책실은 국·과장의 학교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한데 최근의 인사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학교혁신정책실 등 학교·교원 정책관련 부서의 국·과장은 교육전문직 보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