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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0년 내 유·초·중·고 내진보강 완료

2029년까지 3조 5000억 원 투입
포항 등 영남권 5년간 집중투자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전국 유·초·중·고교의 내진보강을 202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에는 5년간 집중 투자해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당초 완료 시점은 2034년이었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정부의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데 따른 조치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영남권의 경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 원씩 총 1조 1900억 원을 지원한다. 당초 지진위험지역에 지원되던 교육환경개선비 700억 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그 밖의 지역의 경우 2024년까지는 매년 1700억 원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는 매년 3600억 원씩 5년간 투자해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국립대 내진보강에는 연간 100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한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진보강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예산 증액으로 2022년으로 5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매년 국립대 내진보강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 예산을 2배로 확대, 완료시점을 단축할 계획”이라며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보강 매뉴얼’도 개발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부 교섭을 통해 지진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교육환경개선비가 내진보강에만 몰려 기본적인 학교 노후시설 개선이나 미세먼지 대책 등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