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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성 확보 방안 없는 공론(空論)화 되나

대입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


참가자 대표성 확보 어려워

비전문가 시민참여단이 결정

특정 단체 개입 막을 길 없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참여단 등 참여집단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론화 추진 방향을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로 밝혔지만, 공론화위의 추진 계획에는 이를 담보할 장치가 빠져 있었다.


공론화위가 내놓은 계획은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개편특위에 권고할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론의제 선정은 20~25명 정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12일 정도의 워크숍을 거쳐 다수의 대입 정책 시나리오 모형을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 참여자끼리 소그룹으로 논의하고, 다시 각각 다른 집단을 대표하는 참여자를 섞어 소그룹을 구성해 논의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후자의 경우 사실상 단 한 명의 학부모, 교원, 학생이 각 소그룹에서 전체 집단을 대변하게 될 공산이 크다.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한 주장에 경도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 관계자는 참여자 선정은 교육부, 국가교육회의와 논의를 거쳐 대표성 있게 구성하겠다고만 밝혀 향후 워크숍 참여자 구성의 공정성 시비가 남게 됐다.


전 국민의 여론은 대국민토론회를 통해 반영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도출된 모형에 대해 권역별 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하게 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진행한다.


그러나 미래세대 토론회 일정이 일반 학생의 참여가 어려운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계획돼 있어, 참여 학생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 관계자는 아직 큰 틀의 공론화 설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기말고사 기간과의 중복 등 미세한 일정 문제는 매주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만 하면서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시민참여형 조사는 시민참여단을 통해 이뤄진다. 시민참여단 전국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중 참여 의사가 있는 인원 중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약 400명 내외로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권역별 토론과 합숙 종합토론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결정한다. 사실상 전문가도 당사자도 아닌 일반 시민에 의해 대입제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일반시민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며 대부분 공론조사 방식은 특정 이해집단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해 충분히 토론한 다음 결과 도출한다숙의 자료를 제공해 대입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참여단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료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 제작, 검증할지 매주 회의를 해 결정하겠다고만 해 지지하는 대입정책에 따라 집단마다 상반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갈등 상황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합숙 토론까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참여단 성격상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공론조사 기법이므로 문제없다고만 답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