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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부활하라”

하윤수 회장 文정부에 요구

교육분야 지지 낮은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

 

현장 목소리 더 들어라

 3기 민선교육감에 당부

 

하윤수 교총 회장이 청와대 직제 개편을 앞두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부활을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21일 취임 3년 차를 시작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교육 분야 지지율이 35%밖에 안 되는 것은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면서 지난 정권 때까지 임명했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 회장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조직 진단 등 조직 개편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19809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여 유지하다가 노태우정부에서는 폐지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다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설치했다가 2년이 채 안 돼 폐지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부활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으로 부활해 지난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유지됐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청와대 직제 개편을 하면서 폐지되고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 교육비서관만을 두게 됐다. 하 회장이 말한 리더십 부재는 그간 수능 절대평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의 정책이 여론의 반대 끝에 유예되거나 철회된 이후 계속해서 여론과 위원회에 맡기는 식의 숙의 과정을 거치는 상황을 지적한 표현이다. 여론을 수렴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능을 정부가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 회장이 부활을 요구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바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듣고, 정권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던 곳이다.


하 회장은 중앙정부의 핵심인 청와대에 이어 교육자치를 대표하는 시·도교육감들을 향해서도 민심 청취를 요구를 했다.


그는 먼저 남북문제 등 정치적 현안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깜깜이 선거가 된 측면이 있어 당선인들의 정책이나 자질이 충분히 평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당선된 교육감들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가 더 많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고 교육공동체의 우려가 큰 정책을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신을 지지한 진영의 주장에 경도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모두의 교육감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물론 우려만 전한 것은 아니다. 그는 보수교육 진영에서는 이례적으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협치를 언급했다.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소양을 길러주려는 혁신학교의 취지는 좋게 생각한다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만 해결한다면 협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어 교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교육감들의 협력도 요구했다. “우수학생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축소하기보다는 소외학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확대하는 데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면서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자녀,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총의 희망사다리 교육운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희망사다리는 하 회장이 교총 회장으로 취임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교총이 하는 저소득·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희망사다리 천사장학사업, 소외계층 학생에게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는 장학안경 기증 행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에게 한국 도서 보내기 운동 등이 그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