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3 (월)

  • -동두천 29.9℃
  • -강릉 33.2℃
  • 구름많음서울 31.0℃
  • 구름많음대전 30.3℃
  • 구름많음대구 31.7℃
  • 구름많음울산 31.5℃
  • 구름많음광주 28.4℃
  • 구름조금부산 30.3℃
  • -고창 30.0℃
  • 구름조금제주 30.9℃
  • -강화 29.7℃
  • -보은 29.8℃
  • -금산 29.7℃
  • -강진군 29.9℃
  • -경주시 32.0℃
  • -거제 30.8℃
기상청 제공

[사설] 국회 ‘교육위원회’에 거는 기대

10년 만에 교육관련 독립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됐다. 이달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됐다. 이에 대해 여야 간의 ‘상임위 나눠먹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교육의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교육을 전담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설치는 당연하다. 
 

2013년 등장한 국회 교문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어 위원만 30명에 이르는 ‘공룡상임위’로 불려왔다. 또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개에 이르러 타 상임위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쟁점 교육현안이 발생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가 소홀히 다뤄진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가 진정한 교육상임위가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교육전담 상임위다운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 교육은 백가쟁명식 주장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쟁점현안이 나타난다. 따라서 현황과 문제점 파악은 물론 이를 해소한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행정부의 견제와 비판은 바로 전문성과 현장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둘째,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 국가백년대계를 논의하는 가운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셋째, 교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 12일 대법원은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사건 판결에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10년만의 독립상임위가 된 국회 교육위가 불량상임위라는 지탄에서 벗어나 최고상임위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