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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촛불정부 방식(?)”…외면 받은 대입개편안

원점 회귀 2022 대입案

정시 확대·상대평가 유지

교육관련 단체 모두 불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비율을 정하지 못한 채로 정시는 확대하고, 현행 일부 과목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공론조사 결과 그대로인 데다가 현행 대입과 큰 차이가 없는 결론이어서 공론화 절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위원장 신인령)는 7일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핵심 쟁점인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는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전문대학 등의 설립목적과 학생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능 평가방법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2021년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돼 있는 2외국어·한문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복사해 붙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공론조사 결과대로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인 전문대와 지방사립대의 충원난 문제를 권고안에 직접 담고,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하라는 내용으로 중장기적 절대평가 확대를 구체화했다는 것 외엔 차이가 없다.

 

결국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순으로 하청했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해석한 공론화위의 결과가 다시 특위,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그대로 교육부에 ‘납품’됐다. 국가교육회의와 대입개편 특위는 사실상 ‘중개인’ 역할밖에 못 한 것이다.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체 과정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지만, 수능 위주 전형 비율 명시에 대한 질문에는 “공론화위의 자료를 주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며 역할이 별로 없음을 자인했다.

 

교육단체들의 반응도 비판 일색이었다.

 

교총은 3일 공론화위원회 발표 이후 “국가교육회의와 하부 기구의 위원 구성이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에도 큰 한계로 작용했으며, 1여 년 동안 시간과 예산, 인력을 투입해 논의한 결과가 확실한 변화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며 이날도 “큰 변화는 없고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고 평했다. 이번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 예산은 약 20억 원 정도다.

 

전교조는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며 “공론화 주제는 일반 시민참여단이 숙의하기에 적합하고 보편적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도 “권고안은 지난해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의 잘못을 살펴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공론화를 통한 결정방식은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방식”이라며 “권고안을 중심으로 대입개편 최종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쟁점인 대입 정시 비율은 권고안대로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 없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가 하청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 것과 별다를 것이 없는 결과다.

 

이날 국가교육회의의 첫 과제이자 국민적인 관심사인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 현장에 신인령 의장은 불참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했지만, 특별한 중병이나 지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령인데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얼마나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