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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임명까지 반대 국민청원, 자녀 위장전입과 2020년 총선 출마 여부 등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학교현장을 납득시키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들은 크든 작든 예외 없이 높은 법적, 행정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교육수장은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냐?’라는 교직사회의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야당의 반발에도 법적, 현실적으로 임명을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장관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성찰의 자세가 요구된다. 지명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명 및 임명에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둘째, 약속처럼 모두의 장관이 되어야 한다. 친여당과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 큰 소수에 경도되지 말고 다수의 말 없는 목소리를 챙겨 균형을 잡아야 한다.
 

셋째,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8월 3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는 26%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35%에 달했다. 책임전가, 혼선, 보류 등 교육현장과 국민의 불만과 불신 해소가 중요하다. 넷째, 교육거버넌스 형성에 신중해야 한다.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함에 있어 시·도교육청 권한만 비대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단위학교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협치를 위한 협의구조를 시스템화하길 바란다. 그동안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성과 대표성 있는 논의구조의 부족으로 혼란과 갈등상황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교총이 제안한‘교-정-청협의체(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구성도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