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
  • 구름조금강릉 0.2℃
  • 구름조금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7℃
  • 구름많음울산 1.6℃
  • 구름조금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1.6℃
  • 흐림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4.0℃
  • 구름많음강화 -3.9℃
  • 구름조금보은 -1.9℃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3℃
  • 흐림경주시 1.1℃
  • 구름조금거제 2.2℃
기상청 제공

정책

“국가교육위 하반기 출범…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이양”

교육부장관 기자간담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도 다시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밝혔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에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논의한 결과가 국회에서 잘 합의되면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 권한의 이양에 대해서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국가교육위를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이 개편될 수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자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전 부처의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교육부의 역할을 고등교육에 집중할 경우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을 맡았을 당시에는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교총의 우려에 “교원 지방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총리 취임 이후 거듭해서 밝히는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보면 당시 발언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확인보다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수사였을 뿐이었을 수 있다고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