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월)

  • 맑음동두천 16.4℃
  • 맑음강릉 13.3℃
  • 연무서울 15.7℃
  • 연무대전 16.3℃
  • 구름조금대구 15.8℃
  • 맑음울산 12.3℃
  • 연무광주 13.5℃
  • 구름조금부산 14.6℃
  • 맑음고창 10.8℃
  • 연무제주 11.8℃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4.5℃
  • 맑음강진군 13.2℃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사설] 양성·임용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각 시·도 교육청이 올해 유·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선발 인원은 초등 3468명, 중등 6432명으로 총 9900명이다. 경쟁률은 초등 1.94 대 1, 중등 8.87 대 1이다. 그런데 경기도를 포함한 특·광역시의 경우 초등은 2.35 대 1, 중등은 9.64 대 1이었던 반면 도 지역은 초등 1.16 대 1, 중등 8.69 대 1이다. 
 

지원자들이 대도시에 편중되고 도서, 벽지 등 오지를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성적이 높은 신규 여교사들은 대도시를 선호하고, 남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오지 지역 발령 비율이 높은 현실이다. 
 

도서벽지의 미달이 주는 교훈

 

올해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약 73%로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여교원 비율은 초등 74%, 중학교 66%, 고교 52%이다. 교직 여성화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초등의 경우 도서 벽지가 많은 도 지역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달된 지역은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다. 특히 강원의 경우 253명 모집에 88명(34.8%)이나 미달됐다. 
 

여교원 증가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접근도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을 기점으로 초·중등 교원의 여교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원 모집 정원의 남녀 성비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초등의 경우 이미 교대 입학 시 20~40%의 남녀 성비 제한의 규제를 받고 있어 중복 혜택·차별 논란도 우려된다. 
 

신규교사의 균형적인 도농 충원 정책도 필요하다. 올해 임용 시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이 높고 도 지역은 낮았다. 초등의 경우 미달된 4개 도는 지역 교대와의 상호 협약, 교육감 추천 입학제, 교육감의 교대 특강, 홍보 영상 상영 등으로 지역 교대 출신자의 유인책을 시행하는 곳인데도 효과가 없었다. 전남의 경우 도서 지역과 시·군 지역의 ‘별도 전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조리 미달됐다. 지역 교대 가산점을 6점으로 상향하는 등 미온적 외재적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 
 

신규 교사들의 대도시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젊은 교사들이 몸과 마음을 붙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안전 담보, 수당 현실화, 승진·전보 가산점 상향, 지역 희망 발령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 특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사도마을, 교원주택, 교원빌리지 등 교원 주택 지원제도를 확대해 오지 근무에 젊은 교사들이 소위 ‘워라밸(Work-life&balance)’을 이룰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또 교원순환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구역) 만기가 되면 이임하는 교사들을 누적 점수로 재단해 낮은 점수를 얻은 교사는 오지에서 또 다른 오지 지역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교사는 점수와 무관하게 여건이 좋은 곳으로 보내는 자동전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교원 수급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중등의 경우에는 30~40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교과목이 있는가 하면 일부 교과목은 아예 전국에서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한다’면서 실제 교원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청년 백수들의 볼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장기적 수급 정책 수립 필요

 

우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춰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 현 정부 들어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과 교사, 비교과 교사의 균형 증원을 모색해야 한다.
 

여교원 증가, 신규교사의 대도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규제를 통한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통합의 논리로 접근해 입직하는 젊은 교사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일생을 교직에 봉사·헌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모두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