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6 (토)

  • 흐림동두천 11.9℃
  • 흐림강릉 14.4℃
  • 흐림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8.6℃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21.3℃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20.2℃
  • 연무제주 18.1℃
  • 흐림강화 10.4℃
  • 맑음보은 19.7℃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0.1℃
  • 맑음경주시 21.4℃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현장

'교권 3법' 개정 눈앞에… “교권 확립 계기 마련 환영”

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교육자 요구 담은 10개항 결의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6일 열린 한국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교권 3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에 대해 전국 교육자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당 법의 시행령을 제정할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을 위해 헌신한 선배 교육자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한편,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스쿨 리뉴얼은 지난 1월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화두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뜻이 담겼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부모가 믿고 자녀는 맡길 수 있는 학교로 만들자는 취지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촉구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만큼 일관성·연속성·안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우선하는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 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단 안정을 저해하는 인사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도 ▲국가 차원의 공기 질 개선 대책 마련 ▲각종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1만 신규 회원 확보 운동 등 교육자들의 의지와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대의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사업 보고도 진행됐다. 교총 대의원회는 한국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교총의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래는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전문.

 

---------------------------------------------------------------------------------------

 

3·1운동 100주년 및 교권 3법 개정 실현 맞이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올해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이다. 이에 전국의 55만 교육자는 위대한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열한 분이 교육선각자라는 데 큰 자긍심을 갖고 더욱 인재양성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그간 한국교총이 전국 교육자의 염원을 담아 전 조직력을 결집해 줄기차게 추진해 온「교권 3법」 중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교원지위법이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교육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된 데 대해 전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크게 환영하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며,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통해 더욱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에 집중할 것임을 밝힌다.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의 폐허, 분단국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룩한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며 그 원천은 바로 교육이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세워진 나라다’라는 긍지를 갖고, 한국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일동은 교권 3법 개정 활동과 결실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추진 등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교육자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학생에게 희망과 꿈을 주며,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기 위해 교육계, 학부모, 정부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아동복지법」개정안과「교원지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는 시행령 제정 시 교권보호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총 등 학교현장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초등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한 수업 지장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학교 단위 대응에 한계가 확인된 만큼 국가 차원의 공기 질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우리는 2단계 특별승진을 기도해 교원들의 상실감과 혼란을 초래하는 장학관 특별채용요건 완화 및 도서벽지근무와 보직교사 업무 기피를 불러오고 있고 투표조작까지 일으킨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인사정책 추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16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 19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을 비롯한 각종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은 물론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조속 폐지,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조속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부활, 자사고 논란, 대입 개편의 혼란 등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교육법정주의’와 ‘현장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육은 일관성․연속성․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당적·초정권적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 추진을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교육적 대화와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원단체 활동역량 제고 및 조직강화를 위해 1학교-1회원가입으로 1만 신규 회원 확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와 천안함 폭침 9주기에 즈음해 희생자와 순국 용사를 깊이 추모하며, 나아가 학생안전교육과 생명존중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9년 4월 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