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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단호히 저지

교총-공노총 연대 대응
“왜곡자료는 국민불안 가중”

하윤수 회장
“더 이상 희생 용납 못해”

 

이연월 위원장
“미리미리 대비해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8일 서울 용산구 공노총 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함께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토대로 공무원 연금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해 약 1700조원에 달하고 그 중 940조원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연금 충당 부채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나라 빚’ 즉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앞다퉈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교총에는 연금 개악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화가 쇄도했다.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군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둔 부채다. 장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 것으로 향후 70년 이상 동안 공무원 연금 지급에 들어갈 돈을 환산한 금액이다. 즉 국가결산 기준인 전년도 말까지 발생한 연금수급권에 따라 재직 공무원과 기존 연금 생활자 및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연금 급여를 모두 합한 추정액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교총과 공노총은 “충당부채는 국가채무처럼 국가가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하는 추계치일 뿐 이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빚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사립교원을 포함한 우리 교원과 공무원은 수차례 연금 개악으로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교원‧공무원이 여론 호도에 따른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또다시 공무원과 교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움직임이 있다면 공노총과 한국교총의 공고한 유대와 단결로 연대투쟁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외에도 공무원‧교원의 처우 개선 등 여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도 “실제 연금 충당부채는 재직 공무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상 드러나는 회계법상의 오류를 그대로 보고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모든 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보를 수합하고 대비해 공적연금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공노총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2008년에 이어 2014년에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 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하고 밀실 졸속 연금안 폐기, 대국민 여론몰이 중단, 당사자 참여 사회적 협의체서 원점 재논의, 공적연금 정상화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연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