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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양성기관 평가계획을 보며

최근 교육부가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 158개교가 대상이며 이중 45개교는 사범대 설치대학이고 113개교는 미설치 대학이다. 역량진단 결과는 일반대학의 사범대, 교육학과, 교직이수 과정 등의 정원 감축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과거 수직적 ‘평가’에서 수평적 ‘역량진단’ 개념으로 전환해 국가 수준의 진단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등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여건 지표를 대폭 줄이고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올해에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지표에 반영했다. 

 

수직적 평가에서 역량진단으로

 

전체 진단 대상인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중 교육과정(세부교육과정, 수업, 학생, 교육실습) 비중을 기존 30%에서 50% 내외로 높였다. 교육과정 영역은 초·중·고교 수업환경 등 교육현장 이해도,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력, 교직 인성·적성 함양 등을 위한 체계적·효과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부를 주로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는 역량진단 결과를 분석해 대학에 제공하고 정량지표의 산출 방식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대했다. 또 신설지표 예고제를 도입해 새로 포함되는 지표는 최소 1년 전에 안내하고 발표 이후 실적만 점검하되 그 배점도 최소화 했다. 이번에는 교육시설의 확보·활용, 장애학생 선발·지원 노력,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실적, 평가결과 환류 노력 등이 신설지표로 반영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관별 결과 분석 자료 제공, 컨설팅 실시 등 피드백 체제를 강화하고 정량지표 산출 방식 등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일반대 진단이 마무리되는 2021년에는 결과에 따른 등급별 후속조치를 실행한다. 진단 결과 A·B등급(1000점 만점·700점 이상) 현행 유지, C등급(600점 이상~700점 미만) 교직 이수 정원 30% 감축, D등급(500점 이상~600점 미만) 50% 감축, E등급(500점 미만)은 교원양성 학과·과정이 폐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원양성기관 난립과 행정체제 미비로 교원자격증이 남발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질 제고와 교원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기제(機制)다. 과거 상대적 개념의 ‘평가’에서 절대적 개념의 ‘역량진단’으로 방향을 튼 것도 바람직하다.

 

정원감축‧학과 폐지 능사 아냐

 

다만, 정원감축, 학과·과정 폐지 등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페널티를 주기 위한 ‘선발적 평가’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발달적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우수 기관에는 인·물적 지원을 늘려주고 미흡한 기관에는 장애 요인을 제거해 보다 진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30%·50% 등 일률적 비율의 정원 감축, 학과·과정 폐지라는 외재적·강제적 제재보다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함양이라는 내재적·자율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정원 감축은 치밀한 검토와 중장기적 교원 수급 추이 및 대책과 연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교원 수 감축과 단편적으로 연계해선 안 된다. 지난해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수가 정원의 10.2%나 되고 학급당 학생 수, 과밀 학급수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많은 편이다. 정규 교원 수를  증원해 교육의 질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 
 

교원양성기관의 주기적인 역량진단은 바람직하다.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공적 사명 제고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옥석(玉石)을 가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처럼 교원양성기관의 질은 교원의 자질과 직결된다. 교원양성기관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다. 이번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 교육부 의도대로 ‘미래 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밑거름’으로써 혁신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