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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에서 ‘교권 3법’ 효과 느끼도록 신명 다하겠다”

■하윤수 회장 일문일답

유·초·중등 교육은 국가 책임
교육수석 컨트롤타워 역할
대입제도 해마다 바꾸다니…
‘자사고 죽이기’ 강력 대응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이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취임 일성을 듣기 위해 모였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교권3법이 적용되도록 스쿨리뉴얼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사를 보호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37대 회장단의 목표”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 외에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한 교육의 국가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36대에는 교권3법 개정을 주도했다. 37대에서는 어떤 공약을 추진하고 실천할 것인지?

“유·초·중등 교육을 통째로 이양하고 평생·고등교육만 갖고 있다면 교육부의 기능이 필요 없다. 유·초·중등교육을 이양할 것인지, 위임할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또, 교권 3법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리되고 단위학교에 파급효과 나타나서 교단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스쿨 리뉴얼이다. 이 두 가지에 3년간 신명을 다하겠다.”

 

- 학부모의 민원이나 전화, 외압 등으로 교육이 어렵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선생님에게 제3자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폭언, 협박, 명예훼손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교권침해가 생기면 학교장은 즉시 보고하고, 교육감은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면서 잘못된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37대 회장단의 목표다. 이와 함께 과도한 민원 대해서는 즉시 출동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교권119’도 발족시켰다. 차제에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책무를 함께 감당하는 교육문화 패러다임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선거 과정에서 교사 출신 후보가 약진했는데 교사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교권3법이 아직까지 현장에 안착돼 있지 않다. 교권3법이 안착되도록 스쿨리뉴얼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사들의 고충도 해소시켜나가는 데에 함께 하겠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즐거워야 아이들도 따라올 수 있다.”

 

- 교육현장에서는 스쿨 미투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대책이나 보완책이 있는지?

“선생님들이 절대로 학생들의 성에 관련된 문제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잠자는 학생조차도 함부로 못 깨우는 것이 교단의 현실이다.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아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교육부가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어디까지 미투에 걸리지 않는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준거기준이 필요하다.”

 

- 교육수석에게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보는지?

“이번 국회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가 분리됐을 만큼 교육이 중요한데, 정작 청와대에선 그마저 있던 교육문화수석은 없애고 사회수석 아래 교육비서관으로 격하시켰다.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관이 혼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교육수석이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유은혜 부총리는 국가교육위가 출범 못하면 교육부가 대입개편에 나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교총은 2001년부터 가치중립적인 교육 정책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해 국가교육위 설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친정부 인사가 10명이 넘는 현재의 구조로는 안 된다. 올해 안에 설치가 어려우면 대입개편에 교육부가 역할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교육부가 못하면 국가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단 절대평가는 신중해야 한다. 교총도 주장했었지만 막상 현실은 변별력이나 난이도 조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대학입시를 한 번 정하면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안이 있는지?

“전 세계에서 입시제도를 해마다 바꾸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들어보지 못했다. 일본만 봐도 입시제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고교 졸업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적어도 이같이 돼야 한다. 법으로 정해지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 자사고 문제에 어떤 대응할 건지?

“자사고는 교육의 평준화를 추구했던 김대중정부 때 수월성도 담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았던 것을 문재인정부에서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 교육정책을 이념화해서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만들고 없애고를 반복할 것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미래교육이 꽃피울 수 있다.”

 

- 정부가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여론은 교사 수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계획은?

“우리는 아직도 OECD 수준에 비해 학생 수가 많다. 특히 중등의 경우 경기 북부에는 한 교실에 40~50명이 있는 학급도 있다. 총량의 평균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도서벽지에도 학생 수가 적어도 교사는 필요하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늘고 있다. 기간제를 양산하지 말고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교원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

 

- 교육부가 추가적인 교원단체 설립 위한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유·초·중등 교원이 43만 명인데 수백에서 일이천 명의 조직이 모두 단결권과 교섭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 10개 이상의 시·도에 조직이 있고, 전체 교원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특정 교과, 직위, 지역, 종교, 학교급만으로 구성돼도 곤란하다. 소수 조직이 난립하면 교섭할 교육부도 교육감도 난감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단체의 조건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차제에 시행령, 민법, 교원지위법 등으로 분산된 교원단체 관련 법도 독자적 법률로 제정되도록 하겠다.”

 

- 작년말부터 북한 교직동도 만나고 남북 교육문화교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 이념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남북의 교육 문제를 공유하는 수준까지 합의가 되고 있었다. 곧 학생 수학여행을 평양이나 개성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학생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은 어렵다. 2차 남북정상회담 이뤄지면 가시적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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