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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까지 모든 중·고에 탈의실 설치

현재 설치율 65.2%에 그쳐
교총 “교섭·합의 이행 환영”

 

교육부가 한국교총과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학교 탈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2021년까지 전국 중·고교에 100% 설치가 목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학교 탈의시설 확충과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인고를 방문해 간담을 가졌다. 경인고는 학교 내 탈의시설을 갖추고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9개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나 아직 경인고와 같은 탈의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더 많은 실정이다. 전국 중·고교 중 탈의실을 갖춘 학교는 65.2%(3710교)에 그친다. 중학교는 67.7%(3278교 중 2219교), 고교는 61.8%(2412교 중 1491교)다.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 있는 학교마저도 탈의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인고도 탈의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탈의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중·고교에 학생 탈의실을 100%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부터 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해 재원을 확보해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탈의실을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는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다양한 유형의 탈의시설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뉴스포츠 종목의 지속적인 개발·보급과 여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더 확대하고, 여학생 체육활동 우수사례들을 발굴·보급·지원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교육부가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체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4∼5등급 비율은 8.7%로 2016년의 7.1%보다 1.6% 늘었다. 

 

교총은 이날 이에 대해 "교총이 두 차례 교육부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는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2002년과 2003~2004년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통해 학생 탈의실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2012년 개최한 ‘여학생 학교체육 활성화’ 세미나, 2015년 수행한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행복지수 개발연구’ 등을 통해 학생 복지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탈의실 설치 등 시설환경 투자를 강조해왔다. 

 

이번 계획에서 빠진 초등학교 탈의실과 교원 탈의실 설치도 주문했다. 교총은 "초등생들도 체육 수업 후 땀이 밴 운동복을 그대로 입는 경우가 많다"며 "탈의실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원들도 학교 행사나 학생 지도를 위해 환복할 공간이 필요한데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 등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한 탈의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은 또 "시·도교육청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학교 공간 확보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재정 뒷받침은 물론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가 잘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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