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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으로 정치하면 안 돼

최근 정치공약 실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은 무시한 채 무조건 자사고 폐지만 외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행태가 한심하다. 현실은 고교 무상급식에 지원할 예산이 없어 교육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당장 2학기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도 지켜야 하고, 5년간 절반 부담하기로 한 고교무상교육 재원도 예산부족으로 불투명하다면서 말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400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건 지원해주겠다고 난리다. 

 

눈 감고 귀도 막은 교육감들

 

학부모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는 좀 더 필요한 곳에 쓰고 우리에게는 자율과 자유를 좀 달라고 했다. 아니, 있던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돈 줄 테니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하라고 너희의 자율은 시대적 사명을 다 했으니 나를 따르라고 한다. 우리의 생각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한다. 그래서 대화도 필요 없고, 청문회도 필요 없고, 협의나 소통도 필요 없다. 네가 변해야 한단다. 대화는 끊임없이 거부당한다.  
 

우리 교육은 눈감고 귀 막고 입 닫은 정치인에 의해 산으로 가고 있다. 요즘 시대에 대학이 필수는 아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 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대학을 원한다. 그런데도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고등학교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감히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공부 잘 하고 돈 많은 재벌 자제들, 즉 최상위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건재하다. 학비 비싸고 학생 우선 선발권이 있으며 자율성이 있는 학교들 말이다. 광역형자사고의 무더기 탈락 이유는 비싼 학비, 우수 학생 선발로 인한 차별이라 했다. 대학입시 사관학교라고 비판하는 이 두 가지 이유에 정확히 부합하는 전국형자사고는 모두 살아남았다. 
 

문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 하고 남의 자녀들은 자신의 이상 실현을 위해 희생양을 삼는 교육감들의 태도에 있다. 모든 학생을 평준화 시키면 나라가 위태로워 질 것 같으니 전국형자사고는 그대로 두고 남은 아이들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이 실험대상 원치 않아

 

이 실험이라는 것은 혁신학교를 통한 사교육 없는 전인교육 인듯하다. 모든 국민이 대학을 갈 필요는 없으니 대학 갈 애들은 전국형자사고에 보내고 나머지 아이들은 혁신학교에 보내고 싶어 한다. 광역형자사고는 상대적으로 그 문이 넓다. 그들도 분명 알고 있다. 혁신학교를 확대 할수록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은 광역형자사고로 향할 것이고 결국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학교 정책은 실패 할 것이다. 
 

학부모로서 제안을 하고 싶다. 일반고든 혁신고든 제대로 투자를 하라. 그래서 이상으로 생각하는 평준화 교육, 혁신교육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면 자사고는 자연히 일반고, 혁신고로 전환할 것이다. 자사고를 없애야만 성공 하는 정책이라면 이미 절반의 실패를 감수 하는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아이를 데리고 모험하지 마시라. 나는 학부모로서 그 누구의 아이도 모험하길 원하지 않는다. 모험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제도를 바꾸고 선택지를 없애면서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만은 내가 옳고 당신들이 틀렸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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