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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曺, 학생·학부모 역린 건드려”

■교총-바른미래당 간담회

입시위주 교육폐단에 공감
“스쿨리뉴얼 함께 해나가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공조 및 협치 강화를 약속했다. 
 

손 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결국 핵심은 교육문제”라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통 큰 것이 아니어서 사모펀드, 운동권 같은 얘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딸의 인턴과정, 장학금 수령과정 등이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들, 또 입시 경험이 있는 청년들, 그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마음을 쓰는 학부모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로 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왜곡된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총회장의 노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할 일에 대해 좋은 말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함께 자리해 학제개편 문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학제개편 공론화를 제안했다. 유치원을 정규 스쿨링존에 넣고 초등을 1년 감축하고 및 중‧고교 6년을 5년으로 줄여 졸업시기를 2년 앞당기는 ‘1‧5‧5‧4’ 체제로의 개편이 핵심이다. 졸업시기를 2년 앞당기면 학생들이 적성에 적응하는 기간을 좀 더 확보하고 경제활동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아이들 교육에서 적성을 찾고 그에 맞는 일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보니 대학이 필수코스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생각”이라면서 “학제개편을 통해 빨리 적성을 찾고 ‘선취업 후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이번 37대 회장단 취임 때 내 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선취업 후진학”이라면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잘 활용해 자신의 적성을 일찍 파악하고 일자리를 가진 뒤 필요한 경우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3법 통과를 계기로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쿨리뉴얼’ 운동에 동참해줄 것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임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교권 3법 개정의 목적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한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관심 갖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무조건적인 유초중등 지방이양 반대 △교원 주요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