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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통령 한마디에 입시 흔들

文, 조국 논란에 “제도 개선”
당·정·청 비공개 협의 열려
교총 등 교육계 “혼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입제도 재검토를 언급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대학입시 비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었다.

 

이어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먼저 반응한 것은 야당이었다. 이날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느닷없이 대학입시 제도를 가져와 조 후보자 의혹과 국민의 공분에 이렇듯 ‘물타기’를 해야 하는지 참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교육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2일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대입제도 자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돌리거나 정치 사안을 교육을 끌어들여 논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먼저 경계한다”고 선을 그었다.

 

교총은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리고 학교와 학생·학부모 등 교육당사자 모두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입시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성급하고 잦은 변화는 풍부한 정보를 소유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수에게 더 특권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제도는 정시확대 여부,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강화방안, 절대평가 적용 여부 등 쟁점 사안 고려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방향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재는 교육법정주의에 따라 제도 안착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한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같은 날 “대입 문제가 조국 후보 딸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이 지시해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전문가들의 계속된 논의와 (교육계 이해당사자들의) 일정한 요구가 반영돼 현재 대입제도가 정착돼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된 10년 전 대입 제도와도 많이 바뀌었는데 현재 제도를 전면 검토하는 건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대입제도 개편 관련 회의를 했다. 방점은 정시와 수시 비중 조정보다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에 있었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은 유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에 이어 6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당·정·청의 비공개 협의회가 열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 교육위 소속 의원과 유 부총리,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비공개회의를 한 것에 대해 교육계가 현직 교사들의 참여를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당·정·청이 합의해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요소를 몇 개 없애면 국민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됐다고 받아들이겠느냐”며 “대입 제도는 요소 몇 개를 바꾸더라도 교원·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