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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이 ‘정치편향 교사’ 걱정하는 현실

■인헌고 사태 일파만파

한국교총
“오죽하면 학생이 나서나…
정치 선동 교육 더는 안 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치편향 교육 논란으로 서울 인헌고 학생들이 사상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총은 인헌고를 포함해 부산, 서울 강남의 고교 등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잇따르자 정치 중립 훼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인헌고 학생 150여 명으로 구성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은 23일 오후 인헌고 정문 앞에서 ‘학생의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최인호(18)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은 “한 교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날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시켰다’는 뉘앙스로 언급했다”며 “학생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은 개돼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정치 편향 교육 사례를 밝히면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은 교육기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보수성향 단체들도 몰려왔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활동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최 대변인은 “순수하게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치적 색깔을 입히는 행위는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학교 측은 특정 견해를 주입하는 교육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나승표 인헌고 교장은 이날 “메신저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주장처럼 ‘가짜뉴스’ ‘개돼지’ 등의 이야기를 한 선생님은 없었다”며 “조 전 장관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와전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부산에서 A고 중간고사 시험지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험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드러나고, 22일에는 본지 보도를 통해 서울 강남의 B고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내용의 수업을 한 사례가 드러났다.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잇따르자 교총은 24일 입장을 내고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은 교육과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을 이중삼중으로 강조해 명시하고 있다”며 “교실을 특정 정치시각으로 오염시키고 학생들을 정치도구화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정치 편향 교육은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교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자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향 교육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와 만18세 선거법 추진은 국민적 불신과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며 “더 심화될 수 있는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 선거사범화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정치편향 교육을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모든 학교현장이 교육의 정치 중립을 다시 한 번 자성하고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헌고 사태가 기자회견으로까지 이어지자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특별장학에 착수했다. 학생수호연합 측 변호인은 “납득이 되지 않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형사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