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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 취업을 전제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주로 특성화고에서 이뤄진다. 특성화고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다. 맹자는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이라 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일찍이 항산(恒産)의 준비를 시작한 용기 있는 청소년들이다.

 

용기 있는 특성화고 청소년들
그러므로 그들이 항심(恒心)을 지니고 자기 앞가림하면서 직업교육을 디딤돌 삼아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일은 국가의 주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정부의 직업교육정책 및 사업추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습근로자’ 측면이 강조되면서 고졸 취업률이 바닥을 쳤다. 현장실습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규제와 부담만 가중되어 꺼리게 되는 것이다.

 

학습근로자 제도는 예비 근로자의 잠재 역량을 개발하여 품격있는 테크니션으로 성장토록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어려운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과도한 서류 작성 등 행정부담은 줄여주고 참여 인센티브는 늘려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학교 인근 산업체의 종류나 규모에 맞게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참여 기준의 현실 적합성 확보 및 탄력적 운영도 중요하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사업추진 부처 간 추진 방식과 요구 사항이 달라서 발생하는 학교나 기업체의 불필요한 어려움도 개선해야 한다. 직업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 것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및 중앙과 지방정부 간 적정한 역할 분담도 요구된다.

 

직업교육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 속에 예산이 확충되고 관련 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이 이루어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이 산학협력 대상 기업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공해주고, 해당 기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예를 들어 ‘유니테크 사업’은 우수한 취업 연계 산학협력 프로그램이었는데 도제학교가 강조되면서 접게 되었다. 비슷한 사업이 거의 이름만 바꿔 추진되면서 제도화를 방해하고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직업교육의 국가 책무성 필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직업 세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고졸 취업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고교와 대학, 산업체 간 연계를 통한 직업 교육과정 운영으로 평생직업교육 차원에서 인문과학적, 예·체능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기술인력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는 메이커 스페이스로 변신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교학상장(敎學相長)을 넘어 산학상장(産學相長)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모쪼록 직업교육의 국가 책무성이 확보되어 직업교육을 통한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이 복원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