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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실로 들어온 정치에 대한 우려

최근 특정 이념을 가진 일부 교사들의 일탈적 정치편향 수업으로 논란이 뜨겁다. 아직 자아가 미성숙하고 판단력과 의사 결정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고 사회적 논란 이슈에 대해 정치적 편향을 강요함은 물론 특정 이념 교화(敎化)를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이 멈추라고 나선 현실
이 같은 특정 이념을 가진 일부 교사들의 정치 선동은 서울 관악구·강남구, 부산 소재 고교 등에서 실상이 드러났다. 이들 학교의 정치편향 교사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선동했고, 수업 시간에 ‘조국 옹호’와 ‘조국이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주입했다. 또 ‘한국사’ 과목 평가문제에 검찰 비판 글을 지문으로 제시해 학생·학부모 반발과 재시험 시행 등의 논란을 야기했다.

 

급기야 피해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교사들의 정치편향 일탈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특정 교사들의 정치 선동 실상을 밝혀달라는 감사 청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반일감정, 조국 옹호, 검찰개혁, 현 정권 편향 등 사상독재와 정치 선동을 일삼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특정 이념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은 정황도 드러났다.

 

정치편향 교사들은 자신과 다른 성향의 학생들에게 ‘가짜뉴스, 일베, 수구, 또라이, 개·돼지’ 등의 막말과 비속어를 남발했다고 한다. 정치편향 일탈은 소위 진보교육감, 혁신학교, 특정 교원노조 소속과 교사들에게서 빈발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교원윤리헌장 등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법령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물론 교사들도 국민으로서 특정 사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이념과 사상을 가질 수 있다. 최근 한일 관계의 반일감정, 검찰개혁에 대한 선호,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 등에도 의견과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 자신의 특정 이념과 사상을 신성한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주입·세뇌·교화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교사들은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 사고의 다양성, 통합의 역량 등을 길러줄 책임이 있다.

 

특히 신문활용교육(NIE), 쟁점토론교육, 의사결정학습 등 사회적 이슈와 갈등 논쟁 사례를 재구성해 진행하는 사회과 수업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의 기조 아래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당 쟁점을 수용토록 해야 한다. 사회과의 속성상 역동적인 살아 있는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과정에서 교사의 이념과 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학교와 교단은 균형 잡힌 사고와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는 신성한 곳이다. 특정 교사들의 정치 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의 장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 달성의 도구로 삼거나 교육 현장을 특정 이념·사상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첨예한 대립·갈등 주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교사의 이념·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 중립 반드시 준수해야
교육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고교에 대해 특별장학을 시행 중이며 감사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포장돼 자행되는 특정노조 교사들의 교단 폭거를 더이상 방기해서는 안될 일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과 규정을 어긴 교사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조치하고 교단을 정화해야 한다.

 

사제지간은 돈독한 존경과 사랑이 바탕인데, 제자들이 스승의 일탈을 고발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의 집단행동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처럼 일그러진 모습이 21세기 한국 교육의 민낯이라는 것도 통렬하게 자성해야 한다. 교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은 절대 바로 설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참담함과 자괴감이 드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