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7 (목)

  • 맑음동두천 13.7℃
  • 흐림강릉 13.5℃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18.4℃
  • 맑음울산 18.1℃
  • 맑음광주 17.0℃
  • 구름조금부산 18.8℃
  • 구름조금고창 14.3℃
  • 구름많음제주 17.7℃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6.5℃
  • 구름조금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8.4℃
  • 구름많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뉴스

지속가능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

2020년 교육예산 살펴보니…

전년 대비 1조8910억 증가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1757억
현장실습기업 지원비도 신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및 누리과정 운영 재원의 지속가능한 확보 방안 마련과 각종 신규 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예산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7조2466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8910억 원(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59.4조 원에서 60.3조 원으로 증액됐고 대학혁신지원 사업, BK21 플러스 사업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10조1510억 원에서 10조8057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신규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6594억 원, 대학진로탐색학점제 지원 4억9000만 원, 현장실습기업 현장교육지원 205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에 20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BK21 플러스 사업(3839억 원), 국‧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1757억 원), 대학혁신지원(8035억 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3894억 원) 등이 있다.
 

예산처는 특히 2024년까지 유효한 고교무상교육법과 2022년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한시적으로 신설‧운영되는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재원은 지속적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라며 “한시법 종료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고2, 3학년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총 소요액은 1조3882억 원이며 2021년에는 1조9951억 원이 소요된다. 2025년 이후의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대학혁신지원(R&D)’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대학의 자율개선 및 대학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R&D 사업 관련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2347억 원(41.3%) 증액된 8035억 원으로 재정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예산처는 “대학의 자율혁신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돼야 하나 내년 예산 규모가 확대돼 당초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성과평가 인센티브의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며 “예산 확대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한계 대학 생존을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혁신의 지연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인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전년보다 191억 원(33.1%) 감소한 385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9월까지 지원 인원은 66.5%였고 예산 576억 원 중 137억 원 만이 집행됐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기업과 비영리 기관 등에 재직 중인 학생과 재직경력이 3년 미만인 학생의 신청이 예상보다 많아 이들이 자격요건에 미달해 탈락했기 때문.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1만1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재직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지원요건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비영리기관, 대기업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런 취지에 맞게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현장실습 지도‧관리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 추진되며 예산은 전년 보다 182억 원(791.3%) 증가한 20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2018년 30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450개 기업에게 1억8500만원(집행률 20.6%)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15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까지 150개 기업만이 신청한 상태다.
 

예산처는 “기업현장교사 수당의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교육부 이관 후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기업현장 실습의 안전관리 및 수당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