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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헌법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교총 ‘일반고 일괄전환’ 비판
"혼란 되풀이 새로운 ‘적폐’
법률로 정한 교육제도·운영
정권이 좌지우지할 일 아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사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특히 이번 정책을 헌법 정신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 전환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전국단위 학생 모집 특례는 폐지한다. 외고를 제외한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는 유지된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하고 없애는 것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시행령으로 없앨 수 있다면 언제든 손쉽게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며 "학생과 교육의 미래가 정치·이념에 좌우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혼란과 갈등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4월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관련 결정에서 ‘혼란은 고교의 종류 등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고교의 종류 등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더 부합한다’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교총은 또 "차기 정권이 결정할 사안을 뚜렷한 대안도 없이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고교체제 개편을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뿐"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또 뒤집힌다면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했다.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처럼 20~30여 년 유지된 정책을 5년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만들기와 없애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이외에도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학생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6월 발간한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강남 8학군, 지역 명문고 쏠림 현상을 우려한 바 있다.

 

시민사회도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입장을 내고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짓밟은 폭거"라며 "자사고 일반고 일괄 전환을 철회하고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