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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정치의 도전에 직면한 교육

2019년 교육의 화두는 ‘정치’였다. 개학 연기까지 빚었던 유치원 3법을 둘러싼 갈등과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신뢰성을 도마 위에 오르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부정이 1년 내내 신문의 표제를 장식했다.

 

교실에 난입한 정치

 

그 와중에 정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정시 확대를 돌연 발표했다. 교육이 철학과 사명에 입각한 백년대계가 아니라 순간의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교육 정책이 많은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규정된 제도적 절차에 따라 수립돼야 한다는 교육법정주의를 믿었던 사람들은 교육의 방향이 국가 지도자의 한 마디로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국제정치 역시 교실에 난입했다. 한일 갈등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익숙했던 일부 교육자에 의해 다소 노골적이고 감정적인 교육으로 학교에 들어왔다. 학생들은 증오를 강요하는 활동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인신공격까지 당하자 편향된 교육을 멈추라고 들고 일어났고, 평소 학생 중심 교육을 주장했던 몇몇 교사와 운동가들이 적대세력 다루듯 학생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 인헌고 사태다. 학생인권도 정치적 당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성과 정치 때문에 사제관계까지 무너지는 장면은 강한 충격을 줬다.

 

학교는 대중의 분위기와 유행을 그대로 담기보다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정신처럼 입장이 갈리고 논의가 가능한 분야에서는 각 입장의 논리를 접하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적합했다. 특히 대중의 흐름에 따라 이익을 얻는 정치 세력이 있을 경우, 교육이 섣불리 대중적 분위기에 영합하면 특정 당파의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정치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가 완전히 배제된 진공의 중립 공간은 없다. 정치적 입장과 의견을 가지지 않기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다만, 교실에서 중요한 것은 룰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룰로 한 것은 교육이 과거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안전장치가 없으면 많은 학생을 수용해 막대한 자원을 투사할 수 있는 공교육은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의 유혹과 기획에 크게 왜곡될 것이다. 정치중립의 요구는 권리 억압이라기보다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됐을 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경험한 교훈을 반영한 것에 가깝다.

 

변화 대비해야 극복

 

지난해를 기억하는 것은 류성룡의 ‘징비록’처럼 과거를 징계하고 기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되살리기 위함이다. 올 한 해 교육은 밀려드는 정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교육적으로 극복해내 모든 학부모가 학교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와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선거권 연령도 고교 3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교육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교실은 학생들이 더 나은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표 매수를 위한 정치업자들의 새로운 매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교육으로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소화해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구 압력에 앞서 정치 압력으로 교육에 겨울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