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31 (금)

  • 구름많음동두천 0.0℃
  • 구름조금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2.9℃
  • 박무대전 2.5℃
  • 구름많음대구 2.9℃
  • 흐림울산 3.7℃
  • 박무광주 4.5℃
  • 맑음부산 4.9℃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7.8℃
  • 맑음강화 1.9℃
  • 흐림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1.2℃
  • 흐림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책

“서울시교육청 모의 선거 프로젝트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중앙선관위 위법 가능성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였고, 선거권자가 교육 대상 중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조사결과의 공표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교육청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고3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