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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명예퇴직 교원 올해도 10% 늘어

전북 전년 비해 50% 증가
민원·생활지도로 사기 저하
교총 “스쿨 리뉴얼 필요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명예퇴직이 올해에 또다시 10%가 늘어 역대 최고의 교단 사기 저하 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교원들의 열정을 되살리는 ‘스쿨 리뉴얼’이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본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월 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10.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1월 말 기준 666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6049명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174명에서 올해 262명으로 50.6% 늘었다. 전북은 2017년 110명, 2018년 132명, 2019년 174명으로 큰 폭으로 느는 추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제주가 79명에서 114명으로 44.3% 늘었다. 제주 역시 2017년 56명, 2018년 72명, 2019년 7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다음은 세종이 16명에서 22명으로 37.5%, 인천이 233명에서 310명으로 33% 늘었다.

 

뒤를 이어 부산(24.5%), 대구(22%), 충북(19.1%) 경북(18.5%), 경기(18.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원으로는 경기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1004명에서 1187명으로 183명 늘었다. 그렇게 높은 증가율은 아니지만 강원(9.5%), 경남(6.4%), 대전(6.3%)도 늘어 총 12개 시·도에서 명예퇴직자가 증가했다.

 

서울(-2.5%), 광주(-4.9%), 전남(-8.5%), 충남(-12.5%), 울산(-15.3%) 등 5곳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증가세를 꺾을 정도의 감소폭은 아니었다.

 

대부분 지역이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고 있어 확정 인원도 자격이 안 되거나 본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신청 인원 687명 중 594명(86.4%)만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퇴 대란을 우려할 상황인 지역은 없었다.

 

이런 명퇴 신청 증가는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한 교단 사기 저하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교총이 지난해 시행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명퇴 증가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학생 생활 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이라는 응답이 89.4%에 달했다. 교원들은 그다음 원인으로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을 꼽았다. 3위인 잡무(14.6%)와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도 87.4%에 달했다. 이는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설문을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당시에는 55.3%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10년 새 사기가 저하됐다는 응답이 32%p나 증가한 것이다.

 

사기 저하의 배경 역시 명퇴의 주원인인 학생 생활 지도, 학부모 민원, 교권 추락이었다. 교원들은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부모 민원(55.5%), 학생 생활 지도(48.8%), 교육계에 대한 불신(36.4%)을 꼽았다.

 

계속되는 명퇴 가속화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명퇴 가속화의 주원인인 교권 추락으로 인한 사기 저하를 극복하고 교원들의 열정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이 교총이 올해 신년교례회부터 ‘스쿨 리뉴얼’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유”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통과된 교권 3법이 단위학교에 안착해 교육의 기본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