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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법령 입법 지연

18일 국무회의 시행령 상정
심의위 개최요구 제한 삭제
소위원회 의결 법 개정해야
매뉴얼 등 보급까지 늦어져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3월 1일부터 시행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이 빠르면 내 주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가 미비한 소위원회 의결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과제로 남았다.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 피해자의 심의위원회 개최요구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13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8일 있을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정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요 내용이었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요구를 제한한 조항이 삭제됐다. 입법예고안은 무분별한 심의위원회 개최요구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원회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했었다.

 

그러나 법제처가 이를 심사하면서 상위 법인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요구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 단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했다. 교육부는 삭제된 내용을 향후 매뉴얼 등에 담아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만 규정하고 소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도 소위원회가 아닌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뿐이다.

 

다행히 추후 소위원회 의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시하기로 하고 해당 조항은 심사안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됐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을 한 번 더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법령만 미비한 것이 아니다. 시행령 개정 절차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늦어지면서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 가이드북 배포도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와 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17일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북 배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개학이 보름도 안 남은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야 가이드북을 받아본다면 개정된 내용의 시행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