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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검경은 교사의 절박한 호소 외면 말라!”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살해 협박 받은 교사 국민청원
교총 “교사 협박, 학습권·교권 침해로 가중 처벌해야”

제자였던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받아온 한 고교 교사의 피해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처우언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고교 교사인 살해 모의 대상이었던 여아의 엄마다. 

 

청원문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씨와 함께 개인 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려 여아 살해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강 모씨는 고교 1학년 당시 그의 제자였다. 그는 제자로부터 9년 동안 스토킹과 살해협박 등을 당해왔다. 2018년에는 고소를 통해 1년 2개월 수감시키고, 휴대폰 번호와 근무처는 물론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마저 바꿨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복역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구청에 배치되면서 딸의 개인정보를 빼내 살해협박까지 해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31일 입장을 내고 “9년간 여교사의 인권과 교권, 행복추구권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에 경악한다”며 “정부와 검경은 다시는 이런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청원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의 9년간의 삶은 두려움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을 것”이라며 “제자로부터 끊임없는 스토킹과 자녀 살해 협박에까지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면 전국 56만 교육자들 모두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협박으로 교사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 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학생수업과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진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침해 행위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피의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개인정보 노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와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공익근무요원에게 개인정보 확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 사실인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이 무엇인지 정부가 조속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피해 교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촉구했다.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오고, 어린 자녀에 대한 살해 협박 등 9년 간 지속된 고통에서 안전이 보장되고 심신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총은 “피해 교사에 대한 신변 보호는 물론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 회장은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피해 교사의 절박한 호소를 정부와 검경, 사회 모두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교사의 교권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31일 오후 4시 25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43만 6813명이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