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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국사태 촉발… 여야 막론 ‘공정교육’ 강조

21대 총선 각 당 교육공약 비교

대부분 수능 ‘정시 확대’ 내걸어

 

통합당 교권 강화·교장공모 폐지
유아·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미진

 

민주당 유아학교 명칭 변경 눈길
교원관련 정책 아예 없거나 미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관점에서 각 정당들의 공약을 비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대부분 정반대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국민의당까지 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교육 패러다임은 ‘공정’이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논란으로 촉발된 공정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통합당은 ‘공정교육’을 화두로 내걸고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수능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공정’을 5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고 비교과 영역 축소, 자소서 및 추천서 폐지 등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공정한 출발선-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캐치프레이즈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전문대 무상교육, 학력차별 금지법,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시화 등 공정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공정한 대학입시 제도’를 주제로 정시모집을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를 백지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교원과 관련된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통합당의 ‘교권강화’다.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업무시간 외에 유선이나 SNS로 연락하는 행위, 학생을 통해 교육활동을 무단 녹음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범위로 확대하고 명시화 하겠다는 공약이다. 통합당은 이밖에도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 및 공모제 응시교원 자격 강화 등을 교원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고 사교육 해소 방안이나 유아교육, 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다소 부족했다.
 

반면 민주당은 교원과 관련된 공약이 아예 없거나 미진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확충 및 행정업무 감축, 교원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등과 같이 주로 핵심공약 세부 추진 사항 중 교원 연수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의당은 교육활동 침해 전담기구 설치 및 정당한 교육활동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권 강화에 의지를 보이면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같이 특정 교원단체 중심의 경향을 보였다.
 

만18세 선거권 확대 등 학교 정치장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당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및 교내 선거운동 금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시민교육 여건 조성 등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아예 선거권을 만16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공약을 제안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공립유치원을 지속 확대하고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적립금 제도 개선 등 상생 여건 조성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정의당도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유아학교 설립,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등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정당별 특징적인 교육공약으로 통합당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어린이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 환경 개선, 생존수영 강화,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을,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가 설계에 참여하는 ‘미래트 스마트학교’ 조성, 불법고액사교육 근절 추진 등을 제시한 것이 의미 있다는 분석이다. 정의당은 한 반 20명 책임학년,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 원, 국가교육위원 국민직선 등을, 국민의당은 AI인재 100만명 양성 프로젝트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