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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각종 준비와 생활 방역 가능 여부가 등교 개학 기준 돼야

교육부 발표와 전국 각급 학교 현실의 간극 커

교육부가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등교 개학과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한 계획과 지원책을 발표했다. 즉 전국 초·중·고교가 현재 온라인 수업을 진행인 가운데 교육부가 면대면 등교 시기와 방법을 5월 초에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연계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가 현재의 계획대로 5월 초에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지 여부와 연결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근 확진자 수가 두 자리수로 감소되었지만, 더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등교 개학을 시행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한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하고자 함이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의 기본 원칙은 감염증 현황, 통제 가능성, 학교 내 학생 감염 위험도 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등교 개학을 일괄 개학보다 순차적 개학 방안을 포함해 개학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등교 개학 시기·방법 결정을 위해 3단계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즉 우선 1단계로 이번 주(4월 20∼26일)에는 감염병 전문가 및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등교 개학 가능성에 관해 협의하기로 했다. 2단계는 다음 주(4월 27일∼5월 1일)에는 교원·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등교 개학 시기·방법에 관해 전국 시·도 교육감과 협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5월 첫주(2∼5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생활방역 준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활방역 체계 전환 여부를 발표하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고려해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개학 시기·방법을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 원격수업의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콘텐츠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하고, 방역·위생물품을 비축하는 등 학교 방역을 준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등 등교 개학 준비 및 원격 수업의 안정적 제공에 진력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등교 개학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했다고 발표했다. 즉 유·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 학생을 모두 합치면 약 604만 명인데, 1인당 1명당 마스크가 2장씩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용 마스크를 총 1209만 6000장 비축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긴급돌봄교실로 등교하거나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할 학생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286만 장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의 초·중·고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 마스크, 손세정제·소독제, (열화상·일반)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발표와는 차이가 상당한 현실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원격수업 콘텐츠 등 자료를 확충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플랫폼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는 초·중·고교 전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한 4월 20일 총 38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렸으나 서버 과부하나 접속 오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 공용의 e학습터에는 신규 콘텐츠를 보충했다. 방송중에서 쓰던 주요 교과 및 예체능 콘텐츠 25종, 네이버가 지원하는 '듣는 교과서' 42종, EBS 초등 콘텐츠 약 300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영상 300여건 등이 추가 탑재했다.

 

교육부는 중대본이 그동안 시행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하향 조정한 데 따라 학원·교습소에는 운영 휴원을 계속 권고하기로 했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 지침을 어기다 적발되면 폐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관리해주면 학원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주 기준으로 전국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17.8%에 그쳤다. 총 12만6천832곳 가운데 정부 권고에 따라 휴원한 곳이 2만2천577곳에 불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엄정한 행정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괄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선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여건과 온라인 수업 현실을 훨씬 더 열악하다. 마스크, 손소독제세정제, 체온계 등의 수량 부족도 문제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마스크 등을 5,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등도 문제다. 마스크 등의 재질도 우량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봉제, 마감 처리 등이 아예 불량인 것도 많다는 보도이다.

 

등교 개학에 대비해 1인당 2장의 면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한 계획 자체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 마스크 사용은 권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학생 1인당 2장의 마스크 사용 후에는 대책이 전무하다. 이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결국 전국 초·중·고교의 일제 등교 개학은 그 시기보다도 완벽한 준비 여부가 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 생활 방역으로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역물품과 학생들에게 맞는 행동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탁상이나 프레스룸 발표가 아니라, 전국 각급 학교 일선 학교의 현실이 표준이 돼야 한다. 코로나19는 탁상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방역.극복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