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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 지방직화보다 급한 문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 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다. 교육자치가 발전 및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교육정책 역시 지역 단위별 특성을 살리는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는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제2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이 보고서에 ‘생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행동은 지역적 차원에서’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당시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였다.

 

이 영향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은 지역 중심의 인사 제도 혁신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며 끊임없이 제안됐다. 하지만 교원 단체를 비롯한 전문직 단체에서 반대했고, 국가 교육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행은 되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기조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와 단위학교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는 중앙집권적 교육 패러다임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지방분권적 교육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의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중심의 책임 정책과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 지방직화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흐름에서 제안됐다. 그러나 현재 교원 임용권은 이미 지방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지역에서 임용을 받은 인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인사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그 기능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주민의 참여로 가능하다. 현재 마을학교 등 공동체 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는 지역 인사 학부모 등이 참여해 학교 운영의 역할을 한다. 교원의 신분과 상관없이 지방 특색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보다 더 필요한 것이 교육의 지방자치화다. 금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 교육청의 역할이 안 보인다. 위기의 교육 현장에서 지방 교육의 수장 리더십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없는 청정 지역까지 마냥 학교 문을 열지 못한 것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추구라는 이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과거처럼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교육 권한을 놓지 못해 나타난 결과다. 국가와 지역교육청이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했다면 충분히 교육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교육의 지방직화로 중앙 정부와 지방이 동시에 각자 부여받은 권한을 어떻게 발휘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원 지방직화를 논의하기 전에 교원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즉 교원은 전문직이다. 그렇다면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 국가직이니 지방직이니 하는 신분상의 한계를 극복하며, 국가 교육의 중추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무를 통해 국가 교육에 이바지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고도의 전문가가 시행하는 교육이 지방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자율성과 책임성과 연결된다. 교원이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뀌어도 전문성이 없다면 결국 주어진 일만 수동적으로 하게 된다. 전문성 신장은 자연스럽게 교원의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단위학교의 주체들이 교육과정을 스스로 만들고 완성하면서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교원 지방직화보다 더 필요한 것이 교육 투자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지금은 교육의 개념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실 개념과 교육방법이 엄청나게 변화가 온다.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강의를 보고 들으며 혼자 학습을 한다. 그에 따라 교육과정은 물론 교육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 이러한 교육은 시설 투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장 고교학점제 대비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는 대폭 늘어난다. 선택 교과가 느는 만큼 교사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부전공 교사로 적당히 땜질하면 오히려 사교육 수요만 증가한다. 교원 학보와 코고 작은 교실도 만들어야 한다. 교육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자치 분권 시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거기에 따라 교육자치 또한 자연스러운 정책 담론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 교육이 곧 교원의 신분 전환으로 귀결되는 것은 미시적 접근이다. 미래 시대는 교원의 전문적 자질이 더욱 중요해진다. 학력을 전문화하고, 연수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없이 교원의 신분 변화만 하는 교육 자치는 역설적으로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역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 교육자치가 오히려 지역별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가 고려돼야 한다. 지방자치 교육도 결국은 학생 교육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틈만 나면 교원의 지방직화라는 연구를 하는데, 우수 교원을 양성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당장 필요한 일이다. 미시적 접근보다 국가 교육의 질 향상에 눈을 두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