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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포용적 고교학점제·소득별 쿼터제 도입’ 제안

‘포스트 코로나 교육개혁’ 토론회

유기홍 의원·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사)미래교육희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향후 인구절벽 현상 가속화로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는 한편 초연결사회의 발전으로 집단창의성·집단지성은 물론 공유성장형 학교체제와 교수학습평가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중시될 것”이라며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투자에 대한 확대, 개인·사회·국가 상생 발전의 ‘공유성장형 포용교육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 원장은 “지금까지는 서구 중심의 교육이론이나 교육개혁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사고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한국교육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교육의 가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교육의 기회요인으로 보고 교육투자 확대 및 새로운 교육생태계 발현을 위한 학교교육 패러다임 개편 등 확산 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의 시험성적 중심의 학력관을 학교 간 네트워크 및 협력 등 자원공유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R&D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교 체계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포용적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필수 이수 단위’ 폐지를 들었다.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수과목이 복잡해지는 만큼 대입도 복잡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 인문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개설 과목을 훨씬 다양화 해야 한다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온라인 학점취득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입에 ‘소득별 쿼터제’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인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상대평가로 인한 ‘균등 선발효과’가 붕괴돼 명문대 입학자 가운데 서울·강남·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별 쿼터제’를 검토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경영학과에서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총 합격자의 1/2에 쿼터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 1·2분위에서 모집정원의 10%를 선발하고 3·4분위에서 10%, 5·6분위에서 10%, 7·8분위에서 10%를 선발한 뒤, 나머지 모집정원의 50%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기존 방식대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을 비롯해 유기홍·박찬대·권인숙·서동용·윤영덕·정청래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교원정책 등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 회장은 축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번 토론회를 연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국회와 교총이 힘을 모아 적극 헤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