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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요구에 교원평가 시행 유예하기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도 수용

교육부가 한국교총 등이 요구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이에 앞서 교육부에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등교 개학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예년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일제 등교까지 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대상 공개수업 등을 진행할 수 없고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규정에 따른 평가 진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청 이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노조연맹도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역시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4월 3일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은 여러 차례 건의하고,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의 설문조사 결과와 1만685명 서명도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해 이번 간담회에서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