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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위원회 조속한 설치” 결의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학교 민주주의·교육 자치 강화
교육정책 주민투표도 추진키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및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계획,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돼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에 설치한 협의체 기구다. 이번 회의는 7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범에 따라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후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교육과정 분권 추진에 따른 시도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지방-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자협은 또 국가교육회의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 및 실행방안을 공동 협의하기로 했으며 유·초·중등 교육자치 강화와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운위 내실화를 위해 학생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위원 구성 비율 및 위원 연수에 대한 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각종 법령으로 학교 현장이 강제적으로 편성·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범교과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 관련 교육과정 제도 정비계획도 심의했다. 우선 교육부 소관 법령부터 정비한 후 타 부처 소관 법령은 2021년 이후부터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분야의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주민투표 도입 계획도 심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