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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교 교육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우선”

1일 국무회의서 교육부 예산안 확정
교총,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하고
교부금 감액 연차별로 분산해야”

내년 교육부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유·초·중등 교육에 쓰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원 이상 줄어든 53조3000여억 원이 편성됐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활동 등 교육 본질 예산이 감축되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되는 일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그린 스마트 스쿨 등 각종 사업의 시급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전국 노후학교 건물을 디지털·친환경 기반 학교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교총은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 등 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학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 교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사들은 한 시간만 수업해도 마스크가 젖어 하루에도 여러 장의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교육 당국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최소한 하루 2장 이상 마스크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역 예산부터 확보,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와 세수 감축이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 전입금도 큰 타격을 입고 학교 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가 발간한 ‘교육 분야 주요 정책 현안’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를 예측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세입 여건 악화로 지방교육재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원격수업 등에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방학 축소로 냉·난방비 등 학교 기본 경비 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현저한 감소로 각종 교육정책의 차질이 예상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도 세수 악화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시·도교육청마다 감액 추경을 단행했다는 걸 상기시켰다. 그 과정에서 학교시설개선비와 기초학력 보장 운영비, 직업계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을 삭감해야 했다. 교총은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활동 등 교육 본질 예산이 줄어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부금 감액을 연차별로 분산해 충격을 완화하고 교부금 감소 규모를 시·도교육청과 미리 공유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