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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감공모제, 뻔뻔하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정기총회를 열고 각급 학교 교감공모제 도입과 연구실적 점수 하향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 교원들은 교감공모제가 우리 교육 현실과 괴리(乖離)된 교육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 근래 우리 교단은 소위 ‘무자격 교장공모제’인 내부형 교장공모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교육 혁신의 허울을 쓴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특정 노조 출신의 점프·로또·하이패스 승진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교육감 직선제에 편승해 공공연히 만연된 논공행상, 보은·코드인사 등이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참 뻔뻔한 민낯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이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특정 노조 출신의 무자격 교장공모 임용자 수가 그 해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 늘었다. 지난해 9월 교원인사에서는 전국의 내부형 교장공모 임용자 20명 중 19명이 특정 노조 출신이었다. 게다가 내부형 교장공모자들이 탈법적으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특정 노조 출신, 친교육감 활동 내용을 기재해 전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임용령 개정 당시 이와 같은 폐해를 예견하고 지난(至難)한 정책 활동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을 당초 교육부안 100%에서 50%로 감축한 바 있다. 

 

교육행정 실험직 절대 아냐

 

일선 학교 교원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이제 수명을 다한 인사정책으로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 현실과 유리된 교감공모제 도입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혁신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교감공모제가 도입되면 진보 교육감들의 소위 ‘내 사람 심기’ 전횡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해 답습도 불문가지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은 서로 ‘짬짜미’해 교감공모제 응모 최소 경력을 6년 정도로 낮춰서 교단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공언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현행 교원인사·승진제도에서 교감 승진을 하려면 교사 경력 20년이 돼야 만점을 취득하는 구조에서 생물학적 연령만 적다고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억지이고 탁상공론이다.
 

학교는 미래 인재 육성의 터전으로 노장청(老壯靑)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이다. 고경력 교원의 경륜, 중견 교원의 균형적 역량, 젊은 교사들의 패기가 어우러져 ‘좋은 교육’이라는 한 편의 오케스트라가 펼쳐지는 가르침과 배움의 장이다. 특히 교감은 학교 인적구조의 허리로서 학교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과 학생 교육을 관장하는 핵심 요직이다. 경력 6년, 연령 30세 내외 신진 교사들의 교육행정 실험직이 절대 아니다. 


인사제도 안정·일관성 핵심

 

최근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감 168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절대 다수인 98%가 교감공모제 도입에 반대했다. 일반 교원·학생·학부모 등의 의견도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이다. 교원인사제도 정책은 안정성과 일관성이 핵심인데, 교감공모제는 급조된 정책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학교 현장을 갈등의 수렁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 
 

현행 교원인사·승진제도에서 교감이 되려면 교육 경력 외에 연구, 연수, 담임, 보직, 도서벽지, 농어촌 근무 등 다양한 가산점 경력을 쌓고 기피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제자 사랑, 교단 희생, 교직 열정 등이 없으면 불가능한 역정(歷程)이다. 이와 같은 승진 과정을 건너뛰고 면접 한번 잘 보고 인우관계 등으로 승진하는 교감공모제는 교육 개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연구실적 점수 하향(3점에서 2점), 자격연수 절대평가화, 근평 기간 연장(3년에서 3~5년) 등도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2차 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은 실력·역량보다 이념·사상 등이 당락을 가름할 우려가 크다. 또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 군불지피기라는 일선 교원들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오로지 국민 앞에 명징(明澄)하게 바로 서야지 진영·이념 논리로 오도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교육부는 교원승진제도 개편 논의 전반을 교육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특히 교감공모제 논의는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