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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별 지원업 편차 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서울·울산·충북·경북이 교육참여수당, 교통카드, 동행카드 등의 직접적인 수당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거주지와 각 시·도 교육감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사업규모와 학생들이 받는 혜택의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 제도 바깥에 머물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의 아이들과 사회적 인식, 금전적 혜택 등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거주지와 학교 울타리의 유무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편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난 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여성가족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력 요청의 주체이자 주무부처로 두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서만 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