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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당장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 철회해야 한다

개선혁신으로 코스프레한 '눈가리고 아웅식' 개악 절대 안 돼

현재 일선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 확대 개정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교사들은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개악 정책에 교육 현장은 절대 반대하고 있다.

  

현행 신규교사임용시험(임고)은 제1차 필기시험으로 1.5~2배수를 선발한 뒤, 제2차에서 수업시연·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제1차·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 합격자를 가리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극렬한 반발은 현행 임고의 제1차 시험에서 1.5-2배를 선발하여 제2차 시험에서 최종 선발하는 현행 교원전형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발표된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사대련)이 전국 사범대 학생 15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 98.5%가 교사임용 제2차 시험과목·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는 등 교·사대 재학생 등 예비교사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직 교사·예비 교사들은 한결 같이 10월말 개정안 공포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도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린 청원인은 교육감이 임용시험 과정에 개입하면 실력·역량보다는 사상·이념·진영 중심으로 교사선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1차·2차 시험의 반영비율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면, 제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배점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정성평가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제2차 선발권.전형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되면 제1차 선발보다 제2차 선발이 최종 선발에 더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무리 정량적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자의적인 정성적 평가로 당락을 뒤바꾸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담보에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 평생 교직에 입직에 인생을 걸겠다는 청춘 예비 교사들에게 공정성·객관성·신뢰성 보장은 국가와 국민들의 책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향후 소송 등 법정 투쟁을 불사해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코로나19 대란으로 어려운 학교와 교육계에 또 다른 갈등 의제도 대두될 우려가 농후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사 125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76%포인트다.이번 설문 조사 결과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 확대 개정안을 반대하는 교사는 93.8%였다. 매우 반대한다가 86.9%, 반대한다가 6.9%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이념·진영 논리로 소위 입맛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제2차 전형의 교육감 재량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조사에서 일선 학교 교사들은 각 시·도 교육감들에게 제2차 전형 선발권을 부여하면정치 편향적 교원 채용, 교사 선발의 공정성과 신뢰성 담보 곤란, 교육의 정치판화 우려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현행 각종 인사와 정책, 제도 개악의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 폐악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교육부가 곧 발표할 ‘신규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일부 개정안’은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현직 교원뿐 아니라 예비교사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의 철회 요구도 빗발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정도에서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조속히 교육계와 국민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 추진을 즉각 ‘신규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일부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공무원인 교원 신분을 결국 지방직화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 선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전국의 모든 교원들이 동일한 척도로 선발돼 입직하는 것이 정도다. 또 교원들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각종 군불때기도 이제 일소해야 한다.

  

수년 전 진보 교육감들이 국가직인 장학사(관)·교육연구사(관)‘ 등 교육전문직을 정원 증원, 논공행상을 일삼고 입맛대로 임용하기 위해 지방직화하여 얻는 게 무엇인가. 더불어 교원의 지방직화는 최근 어렵게 지방직에서 국가직화한 소방직의 사례 등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교육부는 이제 깊은 숙고와 성찰 속에 임고 제2차 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의 안정된 체제대로 운영해 예비 교사, 현직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등을 포함한 국민 모두를 안정시켜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좋은 교육’이 교단안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제발 교육부는 겉으로 개선혁신을 내세우고 실제로 개악해 교단을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과거 전철을 밟지 않기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