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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희망 살리는 국감 돼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지난 4월 총선 결과, 거대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후 열리는 첫 국감이다. 
 

교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은 교육부와 소속기관 및 국립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등 총 64개 기관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국감의 중심에 서 있다.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교육 및 학력 격차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정쟁에 가려지고 있다. 우려하는 바다. 학기 내내 계속된 코로나19 방역과 원격수업으로 현장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다. 여전히 등교 수업 일정을 두고 혼선이 있고, 그 사이 학력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돌봄교실 문제 역시 관리 주체를 놓고 시끄럽다. 당장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수능 방역과 감독관도 문제다. 직업계고 학생과 대학졸업생 대부분이 백수가 될 지경이다. 올 한해 이렇게 흘러갈 공산이 더더욱 크다. 여타 위원회와 달리 교육위의 국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2020년, 누군가에게는 일생 한 번의 소중한 배움의 시기를 놓친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대학입시에서 좌절을, 또 다른 이에게는 사회 진출의 길마저 봉쇄되는 가슴 아픈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여당은 정부 엄호에만 급급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공세만을 퍼부으며 정치 혐오증을 불러서는 결코 안 된다. 
 

흔히들 교육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학생과 교사,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때다. 꺼져가는 우리 교육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책임이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