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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산 시대에 교사도 줄여야 하나

“아이들이 줄었는데 교사도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흔히들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해 교육을 평가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답은 ‘No’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교사가 하루 동안 학급 아이들의 이름을 얼마나 불러줄 수 있을까? 학생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선생님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결론은 지금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로는 불가능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통계

 

교육통계를 보자. 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본다. 200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8.7명이었다. 지금은 서서히 줄어들어 2019년에는 14.6명이 됐다. 수치상으로 큰 변화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도서벽지 같은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면 15명으로 구성된 학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 군(群)까지 포함해 작성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계산할 때 수업을 하는 교사만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교육지표라는 것을 따로 만든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더 높다. 2017년 기준 OECD 교육지표 상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6명, OECD 평균은 15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현실을 대변하지 못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만나는 학생 수는 ‘학급당 학생 수’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OECD 교육지표 2019’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국공립 23명, 사립 27명, 전체평균 23명이지만 OECD 평균은 국공립 21명, 사립 20명, 전체평균 21명이다. 왜 이런 비유가 더 현실적일까? 그것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보다 교사들이 느끼는 체감 학생 수가 더 현실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도시, 특히 학군이 좋다는 곳에서는 40명에 육박한다.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31명 이상인 학급이 몰려있다. 경기도는 31명 이상인 학급이 1658개다. 경기도 외 지역에서도 31명 이상 학급은 900여 개에 달한다. 
 

‘소규모학급 아동의 사회성 관찰에 따른 적정학급 규모 분석 연구’라는 한주형(2019)의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학생 수가 6명부터 15명 이하일 경우 학생들의 사회성이 두드러지게 발현됐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70퍼센트 이상이 21명 이상 학급으로 구성돼 있다.

 

2018년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자연 감소하는 학생 수와 같은 비율 이상으로 신규 임용 교원을 줄이려고 한다. 2030년 신규채용 예정 규모는 3,100~3,500명으로, 2018년 4,088명에 비해 약 14~24퍼센트 감소한 인원이다. 문제는 도농 간 환경적 차이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전국 학생 전체 인원수라는 산술적 수치로만 계획이 세워져 있다. 결국 전국의 모든 학생을 한곳에 모아 교원 수대로 나누어 학급을 운영하라는 정책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 안 돼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움을 이루는 교육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교사 한 사람이 소수의 학생과 몰입해 소통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학생에게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개인으로 교육해야지 전체의 일부가 되어 개성이 말살되고 소통이 획일화되는 지금의 교육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생 1인당 교원 수가 몇 명인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그 이상일 때보다 사회적 경험을 하기 힘들다. 또 모둠의 인원이나 내용의 다양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맞이할 수 있다. ‘무조건 적게’도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하자면 저출산이 교원 감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학부모와 학생은 점점 더 개별화, 맞춤식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생 수는 줄지만, 다문화 학생이 느는 것은 어찌할 것인가? 이처럼 교사가 감당해야 할 다양성은 더 증가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문성, 언어능력, 문화적 감수성을 교사 한 사람이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교원수급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을 비판하는 집단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가장 간단한 경제적인 논리로 합리화해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再考)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