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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주행하는 교원정원 정책

교원정원을 한 번에 대폭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가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 교원정원을 감원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을 예고한 것이다.

 

반면, 시·도 정원의 추가배정 규모를 총 정원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 반영’이라는 사유를 신설했다. 한 마디로 교원정원의 감축 폭의 제한선은 없애되,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정책 수요에 따른 인원은 10배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은 악화되더라도 정부·교육감의 이념·실험정책에 필요한 교사는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학생과 교육의 질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책 실현에 중점을 둔 교원수급 개악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집합수업과 방역 밀집도는 물론,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 수 개념 차제가 새로이 정립되고 있다. 이에 맞춰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지난 5일 ‘미래교육 10대 과제’ 발표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가 밀집돼 있다”며 “OECD 평균 기준을 넘어 우리의 기준을 통해 교원수급 체계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이야기하고, 실제는 상반된 정책을 내놓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너무나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

 

원인은 교육 관료에게 있다고 본다. 학령인구감소와 교원정원 축소라는 관성적이고 기계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예산 효율화라는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접근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포스트 아니 위드코로나시대 교육의 해답은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 미래 교육 변화의 기본 전제인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을 구현해 나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과밀학급 속 천편일률적인 수업의 틀을 깰 수 없다. 더욱이 언택트시대에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번 규칙개정안이 마땅히 철회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