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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돌봄은 보육… 지자체에 이관해야”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민정·권칠승 의원 토론회 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6일 예고한 파업으로 ‘돌봄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8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토론회에는 돌봄전담사 노조 단체 3곳,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3곳이 참석했으며 이해관계 탓에 발언 순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전체 돌봄서비스 중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가 과중한 탓에 돌봄교실 운영은 교사들의 기피업무가 됐다”면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어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돌봄을 명확히 보육·복지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로 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학교에 학생들을 하루종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며 “장기적으로는 학교 내 별도 시설을 마련하거나 학교 인근의 별도 돌봄센터를 만드는 형식으로 장소를 분리하고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공공성이 약해지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돌봄의 질이 달라지는 등 전담사 처우가 불안정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돌봄전담사들은 상시 8시간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학교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돌봄대란’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