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명으로 3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이 12%로 세계평균(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인구 비율은 17%로 세계 평균(10%)보다 높다.

문제는 출산이 아니라 보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많은 처방에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하나 시원하게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 처방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 우리나라는 결국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 병원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병원 어린이집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대학병원 어린이집의 존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젊은 여교사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육아시간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 육아휴직 중이거나 앞둔 경우도 있다. 이 여교사들은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 문제라는 데 대부분이 공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름의 진단을 통해 출산 인센티브와 다양한 복지혜택 등을 내걸고 있지만, 젊은 교사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결국은 출산 후에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병원처럼 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별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구축·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에는 유휴 교실이 계속 늘고 있다. 학교마다 머리를 짜내어 유휴 교실 활용방안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유휴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다. 해당 학교 교직원의 자녀는 물론 인근의 일반 직장에 재직하는 직장인들의 자녀까지 규모에 따라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유휴 교실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운영비는 정부, 지자체, 개인이 함께 부담하면 될 것이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 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장기적으론 학교도 이득

물론 초기 시설 개보수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고, 일선 학교의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출산율이 오르면 자연히 교육수요자가 늘어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교도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 단, 어린이집 운영은 전적으로 자치단체가 맡아서 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즉,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초등학교의 돌봄교실과 잘 연계할 필요도 있다. 출산에 대한 일시적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양육을 지원하는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