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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신간> 한국 교육법학

한국 교육법을 헌법학계의 교육 헌법론과 교육학계의 교육법학론을 융합해 교육기본권 중심으로 설명한 ‘한국 교육법학’이 출간됐다. 교육기본법을 비롯해 현행 주요 교육법 모두를 다루고, 학생‧교사‧학교의 핵심 입법정책을 포함했다.

 

교육기본법 총론, 교육법 각론, 입법정책론 3개 부와 15개 장으로 구성됐다. 1부 교육법과 교육기본권에서는 교육법의 체계, 역사, 독일‧미국‧일본‧한국의 교육법학,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헌법 재판을 다뤘다. 2부에서는 교육기본법, 교육행‧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교직단체법규, 고등교육법규, 평생교육법규에 대한 해설 및 쟁점 판례를 소개했다. 학생의 인권보호 입법정책, 교사의 교권보호 입법정책, 학교의 자율성 보장정책은 3부에 포함됐다.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로 마무리한다.

 

저자 고전 제주대 부총장은 “교사 및 교육행정 담당자에게는 교육법 현안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기르고, 교육법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이론적‧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전 지음, 박영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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