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기초학력 저하를 분리해 대응해 온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와 학습 부진을 함께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하자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 건강검사가 신체적 질병 확인에 치중돼 있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우울·불안·ADHD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조기에 파악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건강 문제와 학습 부
2025-12-29 16:51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다문화 밀집학교 문제를 개별 학교의 부담으로 둘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위원장, 김용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고민정,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교육청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주배경학생 교육 실태와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어교육 선이수 체계 도입과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다문화 밀집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학교 현장의 부담
2025-12-29 15:55
교육부가 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 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리 등 기준을 공개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IT 비전문가인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업무를 떠넘겨 AI 전환기 교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 선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을 2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지원 SW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SW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면서 콘텐츠 공급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경우다. 이는 두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교사가…
2025-12-29 15:29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개별 대학의 노력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현장의 위기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정신건강을 국가 청년정책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전국 4년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과 연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전북대 윤명숙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대학 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대학생·교수·직원 등 1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대학 내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학 구성원 전반이 다양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우울감과 외로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학업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 사회적 관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서적 고립감은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2025-12-29 15:21
교육부는 30일 전북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집행 규제 합리화 수요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달 초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다수였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도 잇따랐다. 집행 규제 유형으로는 지출기준(43%)과 회계·증빙(32%)과 관련된 개선 수요가 많았다. 이 외에도 인력운영, 사업목적, 협업구조 등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선 선별해 2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수정 수용’으로 검토했다. 즉시 개선
2025-12-29 14:34
교육부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총 1조712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63억 원 오른 액수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4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8억 원 증액된다.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육성 및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한다. ‘글로벌 리서치’ 사업이 신설되고,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확대된다. 대학연구소 중심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 거점 육성, 신진 연구자 양성 및 융복합 연구도 늘어난다. 올해 신설된 ‘인문한국 3.0’ 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신규 10개 과제 선정 예정이다.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사업 신설로 내년부터 선정된 거점국립대 3곳에 연간 40억 원이 지원된다. 해외 연구소(연구자)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실용적 연구 성과 창출 및 국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융합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된 ‘글로벌융합연구’ 컨소시엄형(5년, 연 20억 원)은 1개 과제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2개 과제가 선정될 전망이다. 국내외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연구 성과 창…
2025-12-29 14:00▲부원장 이근호 ▲기획조정본부장노은희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조성민 ▲학업성취도연구본부장 신진아 ▲경영지원본부장 장민정 ▲정보관리본부장 권홍성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분석실장 구남욱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실장 구자옥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디지털·미래교육연구실장 박혜영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국가평가관리센터장 서민희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 김혜숙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수업혁신연구실장 김재홍 ▲학업성취도연구본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실장 박인용 ▲홍보실장 정학준 ▲예산기획실장 장일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장 김찬호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지원부장 엄성호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교과서검정운영팀장 권혁준 ▲정보관리본부 채점관리부장박기준…
2025-12-29 12:59
정부가 직업계고 학생에게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로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졸업 후 학습자 장학금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20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청년 대상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중심 교육훈련 확대에 나선다. 대학생을 위한 ‘AI·SW 중심대학’, 군장병을 위한 ‘전 장병 AI 온라인 교육’, 대학원생을 위한 ‘AI·AX 대학원’, 구직자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자를 위한 ‘AI 특화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신규 온라인 AI 교육센터인 ‘우리의 AI 러닝’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2025-12-29 12:06필자는 과거 2개 고등학교에 걸쳐 5년 간의 고등학교 교감 봉직 시에 의외로 많은 업무로 인한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경험했다. 가끔은 “내가 이러려고 교감이 되었나?”라고 자책하기도 했으며, 순간순간 교실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익숙한 수업 시간이 더 그리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교직의 꽃’이라 불리는 교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학교의 최고 경영자(CEO)로서 교육 철학을 펼칠 수 있다는 마지막 성취동기와 의지를 다잡아 교장으로 40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교감 시절을 회고해 보면 교사와 학교장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과 함께 학교의 교무, 재정, 행정의 모든 면에 걸쳐 엄청난 양의 업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학년말에 다음 학년도 교무분장 준비 시에는 모든 교사를 면담하며 가급적 희망 업무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는 원칙으로 긴 시간에 걸쳐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다. 특히 보직교사를 꺼리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적임자를 선정하기에 많은 시간의 면담과 고민을 감내해야 했다. 최근 인천일보(2025.12.24.)에 의하면 인천지역 학교에서 교사 명예퇴직의 증가와 함께 특
2025-12-29 10:54최근 국정보고가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이자리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자교육에 대한 조치를 건의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한자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자를 익히면 단어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고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문해력을 학교교육 제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큰 과제이다. 문해력은 모든 학습과정에서 가장 기초,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약서, 안내문, 신문 읽기 등 한자어의 이해없이는 온전한 이해가 쉽지 않다. 특히 짧은 영상과 요약 위주의 콘텐츠에 매몰되고, AI의 보편화로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국어는 순수 우리말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3중 체계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찬물’과 ‘헤엄’은 순수 우리말이고 ‘냉수’와 ‘수영’은 한자어이며, ‘버스’, ‘컴퓨터’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도 있고, ‘버섯 피자’와 ‘교통카드’ 같이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 혼종어도 있다. 최근에는 국적 없는 외래어도 흘러넘치는…
2025-12-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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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