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비공개 면담을 전화로 몰래 듣고 녹음한 학부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부모라도 자녀와 별개의 인격체인 만큼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해당하며 막연한 아동학대 우려만으로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부모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초등학생 아들과 담임교사가 면담하는 동안 자녀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화 상태로 연결해 대화를 몰래 듣고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는 교사 연구실에서 담임교사와 면담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가 면담 내용을 들어달라고 요청해 녹음한 만큼 자신을 대화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담임교사가 자녀를 편파적으로 지도한다고 생각했고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참여한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
2026-08-26 00:46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를 사전에 안내하고 준비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26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2027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사전예고제 대상 학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학교에 미리 안내해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을 비롯해 설치 업무 절차와 지원 예산, 환경 구성 사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오는 10월까지 사전예고제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한다. 학교별 여건과 현장의 의견을 확인해 향후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전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2027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설명회를 시작으로 설치 안내서 제작·배포, 특수교육 대상 학생 상급학교 수요 조사, 특수교육 대상자 정보관리 및 배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순차적
2026-08-26 00:18
한국과 대만, 일본의 예비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혁신과 교사의 역할을 논의했다. 각국의 교육 현안을 공유하는 학술 교류와 문화 체험을 통해 미래 교사로서 글로벌 역량을 넓히는 기회도 가졌다. 대구교대는 대만 국립핑퉁대, 일본 효고교육대와 공동으로 17~21일 대구교대에서 ‘제9회 국제학생워크숍(DHP, Daegu-Hyogo-Pingtung)’을 개최했다. 2012년 대구에서 시작된 DHP는 3개 자매대학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예비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 워크숍은 ‘교육의 혁신(Innovation in Education)’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10개 팀으로 나눠 각국의 교육 현안을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대구교대 학생들은 ‘AI를 통한 교육적 평등과 포용성 달성’과 ‘AI 기반 교실에서의 교사 역할 재정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핑퉁대 학생들은 정서 조절 학습(SEL)의 동향을, 효고교육대 학생들은 야간학교를 통한 교육 기회 확보 등을 다뤘다.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변화뿐 아니라 교육 형평성과 교사의 역할 등 미래 학교가 풀어야 할 과제를 예비교사들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참가자 간…
2026-08-26 00: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제주대가 학술정보와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의 디지털 전환과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선다. KERIS(원장 정제영)와 제주대(총장 양덕순)는 25일 KERIS에서 교육·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ERIS가 보유한 학술정보·데이터 인프라와 제주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해 학생과 연구자의 학술정보 활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협력한다. 상호대차와 전자정보 컨소시엄 등을 통한 학술자원 공동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소양·문해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고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인 ‘dCollection’을 활용한 연구성과 수집·확산과 연구동향 분석에도 힘을 모은다. KERIS는 국내 학술연구정보 플랫폼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인공지능(AI)과 학술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학술연구정보서비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대는 국가거점국립대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연구와 지역 성장동력 창출에 나서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제주대
2026-08-25 23:57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사건을 종결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고 악의적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면담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교총 등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 모호해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조차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거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건(90.4%)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끝났다. 교총 등은 “혐의가 없는 교사를 장기간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는 아동 보
2026-08-25 23:49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교사 개인의 평가 역량 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채점·피드백 시간과 교사 간 협력, 생성형 AI 활용 기준 등 학교·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학생평가를 위한 협력 시간을 공식적으로 편성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함은혜 국립공주대 교수와 김수연 학사과정, 임다미 부교수는 ‘한국교원교육연구’ 제43권 제2호에 게재한 논문 ‘단위학교 서·논술형 평가 역량 지원 방안과 정책 요구도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중·고교 교사 초점집단면담과 학생평가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 델파이조사를 통해 3대 원리, 9개 하위 영역, 35개 세부 지원 과제를 도출하고 중요도와 실행 수준을 비교했다.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이 지식을 이해하고 정보를 조직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창의·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채점 부담,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 교사 간 협업…
2026-08-25 23:45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개별 법령 해석에 의존했던 미활용 학교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법률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로 규정하고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쓰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이 법률상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때마다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재는 미활용 학교시설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면 교육부가 법제처 자문 등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법적 검토 절차가 반복되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현장에서도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2026-08-25 23:43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인턴 학기제’도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청년 분야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공지능(AI)·미래성장·청년·지방주도성장·국민안전 등을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정하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다. 당정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여명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형태로 약 1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어 추가 재정 소요는 약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전체 재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
2026-08-25 23:39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하고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기금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를 요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도 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의 심의·통제 장치를 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별도로 모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안팎의 기금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곳간지기가 열쇠까지 가지란 법은 없다”며 “국회의 심의·통제 장치를 법 조문에 명확히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의 첫 지출에 대해서도 “미래의 불평등, 성장의 불평등, 지역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에 써야 국민주권정부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할…
2026-08-25 23:31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강주호·사진 오른쪽)와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허승조)이 기업가정신 교육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교원의 기업가정신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교원연수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및 콘텐츠 공동 연구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 인재 양성 등이다. 연구소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1회성 체험이나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교육 속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교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와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호 이사장(한국교총 회장)은 협약식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주도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교육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미래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2026-08-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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