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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사회에 들어선 교육, 기대와 현실

근래 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education)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법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의 법화(jurid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작용에 교육 문제 해결을 맡기는 일 외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 즉 과거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해오던 활동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일, 즉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포함할 때, 교육의 법화라고 한다. 교육의 법화는 교육의 사법화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Rosén과 Arneback, 그리고 Bergh(2021)는 교육의 법화 개념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관한 각종 법 규범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구성적(헌법적) 법화라고 하고,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을 차별화하거나 기존에 법 규율 밖에 있던 사항을 법 규율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법률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팽창하고 차별화하는 양식의 법화가 존재할 수

[김민철의 꽃과 문학] 도라지꽃 한복 입고 생전 장례식 치른 할머니

홍민정 작가의 장편동화 모두 웃는 장례식은 할머니가 자신의 75번째 생일에 생전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할머니는 유방암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죽은 뒤에 우르르 몰려와서 울고불고한들 무슨 소용이야. 살아 있을 때, 누가 누군지 얼굴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때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이 동화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윤서다.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엄마가 일하는 상하이로 떠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생전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하자 망설일 수밖에 없다. 결국 남기로 결심한 윤서의 시각으로 할머니 슬하 4남매가 너무 놀라 갈등을 겪다 할머니 부탁을 받아들이는 과정, 생전 장례식을 준비해 치르는 과정이 담겨 있다. 윤서도 할머니가 일한 시장 사람들의 육성을 영상으로 담는 등 생전 장례식 준비에 참여했다. 도라지꽃, 할머니가 가장 좋아한 꽃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도라지꽃이다. 시장에서 할머니한테 한복 만드는 법을 배운 아주머니가 할머니 한복을 지어 찾아왔다. 한복 치마엔 도라지꽃이 선명하다. 아주머니는 한복을 펼쳐 할머니의 몸에 대 주었다. 치마에 수놓은 보라색 꽃이 예

웃음꽃 가득한 신곡초 교장실, ‘꿈·사랑·행복’의 배움터

서울신곡초등학교(교장 윤선자)는 서울 강서구 봉제산자락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아담한 학교다. 주변은 빌라 단지와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퍼진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배움터, 따뜻한 공동체의 품이 느껴지는 곳이다. 좁은 길 끝에서 만나는 작은 교정이지만, 그 안의 배움과 사랑은 언제나 넓고 깊다. 그 배움과 사랑이 어떻게 샘 솟고 있는지 함께 신곡초로 떠나 보자. 학생들의 새로운 배움터, 교장실 먼저 이 학교 교장실은 점심시간이면 매일 40여 명의 학생들로 북적인다.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라는 질문에 “오늘은 자신을 칭찬해 보기입니다”라고 교장선생님이 대답하면 학생들은 친구를 도와준 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한 일, 부모님께 효도한 일, 학교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서 버린 일 등 자신만의 칭찬거리를 찾아 말한다. 이외에 부모님께 감사하기, 읽은 책 중에서 감동적인 부분 말하기, 친구를 칭찬하기, 학교의 좋은 점 말하기 등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 김재희 학생(6학년)은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며 재밌는 이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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