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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소야대 첫 정기국회, 교문위에 주목한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첫날부터 여당의 국회의장 사퇴 요구로 파행을 빚었다. 이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야당의 추경 단독처리 여파로 초반부터 불협화음을 내 100일간의 회기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교문위는 지난달 29일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처리 해 파행을 빚었고 조윤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당 없이 진행하는 등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소야대 교문위의 이런 모습은 과거 여대야소 교문위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자칫 정기국회 회기 내내 정쟁에 휘말려 교육이 실종될까 걱정스럽다.
 
지금 학교 현장은 여야의 힘겨루기를 또 바라봐야 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찜통·냉장고 교실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석면교실, 우레탄 운동장에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포퓰리즘 무상 교육복지 확대로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져 교육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을 해야 하고 강당이 없어 급식실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부지기수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무리하게 진행되는 성과주의 정책들은 교원들의 긍지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교권보호법 개정 등 법률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교문위는 교육용전기료 인하, 우레탄 트랙 교체, 교원 통합관사 건립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향후 행보에 기대를 모았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은 20대 국회와 함께 출범한 교문위가 협치와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라고 있다. 여야와 좌우를 넘어 교육백년대계를 향한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하고 있다. 교육만큼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학생만 바라볼 것을 희망하고 있다. 교문위가 불량상임위의 오명을 벗고 우량상임위로 거듭나는 길이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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