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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개정, 반복되는 시행착오

또 바꾼다고? 누가 원한다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품는 의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개정인가요? 왜 바꾸려는데요?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주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공개토론회’에 갔다 김경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의 기조 발제를 듣게 됐다. 김 교수는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이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장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온 참석자들로 가득했다.
“현 교육과정에서 양적 축소 실패, 시험과 암기 위주의 수업, 학생들의 높은 학습 부담과 낮은 흥미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대적 요구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목표입니다.”
김 교수는 파워포인트로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원고는 토론회 자료집엔 없었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들의 글도 자료집에 남는데 왜 그의 원고는 없는 것일까. 보통 교육부 관료처럼 토론회에서 자기가 한 말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빼고선 대부분은 원고를 남기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의문이 들던 중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과거 중앙일보 오피니언 페이지에 교육과정과 관련한 글을 쓴 적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교육과정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2009년 7월 27일자 33면)는 제목의 시론이었다. 물론 이때 교육과정 개혁은 2009 교육과정을 말한다. 글의 한 토막은 이렇게 돼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습의 효과성을 올리고 창의성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교과를 묶은 교과군과 집중이수제를 제시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면 학기당 이수과목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군을 통한 통합적 교육으로 기존 교과목 간 분절적·파편적 교육의 한계를 넘어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
5년이란 시차를 두고 김 교수는 2009년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이자 교육과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에서 2014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었다. 그가 교과군·집중이수제로 전인교육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미래형 교육과정은 5년이 지나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5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지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흥미로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부가 2009년 발주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체제 조사 연구’라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공동연구원엔 김재춘 현 청와대 교육비서관(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 비서관이 당시 연구과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연구 보고서만 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그해 12월 나온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김 비서관 역시 내용을 공유했거나 동의했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나 김 비서관 모두 2009와 2014년 개정 작업에 관여돼 있다. 교육과정 전공이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앞선 것을 만들었다, 다시 부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는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행 교육과정이 인문학적 상상력, 균형 잡힌 시각,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설명의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필자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는지 소상히 먼저 밝혀달라고 말이다.

제2의 집중이수제 파동이 되지 않으려면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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