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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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및 구제절차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마다 소청 건수가 증가하여 2012년도에 596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75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듯 의무 위반 사례의 증가와 함께 징계로 인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 징계처분을 받아 소청을 통하여 취소나 감경으로 구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징계 사유가 되는 교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징계의 효과, 구제절차로써의 소청 및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징계의결 요구」의 효과
① 승진임용 제한(공무원임용령 제32조),
② 전보 제한(징계회부중인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총인사 292-4363),
③ 중징계의결 요구시 의원면직 제한(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④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한(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⑤ 국외훈련의 제한 및 중단(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⑥ 정부포상 추천 제한(정부포상 업무지침)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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