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요금은 학교운영비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올해는 과거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핵심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여름엔 찜통 교실, 겨울엔 냉장고 교실이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전기요금 개선의 필요성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전력 피크치 관리(최대수요전력 관리)·요금 체계 개선·재정 지원 등 많은 대책이 정부·공공기관·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그렇다면 학교 전기요금 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정 지원과 같은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5개년 동안 10개 도시의 8월 일 최고기온을 분석한 <표 1>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많다. 

첫째, 일 최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약 3℃가 상승한 곳도 있음을 볼 수 있다(2016년 기준). 결국 교육부의 실내 온도 기준인 28℃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에너지 소비가 ‘불가항력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일 최고기온의 평균편차가 크다. 이는 학생 수, 교육시간 등 동일한 조건으로 학교 운영을 하는 학교 간에도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일 최고기온에서도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별로 동일한 최대 피크치를 통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 사용량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