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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학교 전기료 폭탄, 이젠 ‘냉장고 교실’이 문제다

학교 전기요금은 학교운영비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올해는 과거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핵심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여름엔 찜통 교실, 겨울엔 냉장고 교실이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전기요금 개선의 필요성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전력 피크치 관리(최대수요전력 관리)·요금 체계 개선·재정 지원 등 많은 대책이 정부·공공기관·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그렇다면 학교 전기요금 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정 지원과 같은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5개년 동안 10개 도시의 8월 일 최고기온을 분석한 <표 1>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많다. 




첫째, 일 최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약 3℃가 상승한 곳도 있음을 볼 수 있다(2016년 기준). 결국 교육부의 실내 온도 기준인 28℃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에너지 소비가 ‘불가항력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일 최고기온의 평균편차가 크다. 이는 학생 수, 교육시간 등 동일한 조건으로 학교 운영을 하는 학교 간에도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일 최고기온에서도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별로 동일한 최대 피크치를 통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 사용량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후 변화와 학교 전기사용 패턴 고려해야
학교의 전기사용 패턴은 일반적으로 12월이 난방으로 인해 가장 많은 전기가 사용된다(<표 2> 참조). 여름철에는 방학과 에너지 절약 관리로 오히려 연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가 소모되고 있다. 그러나 일일 사용 패턴을 보면, 학생들의 주요 학습시간대에 에너지 사용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피크치를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사용량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기후 변화와 학교의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할 때 기존의 피크치 중심의 전기 요금 산정체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다양한 주체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월별 또는 분기별 요금 산정 방식과 함께 피크치가 아닌 평균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전기사용의 전체적 패턴을 보면 일일 에너지 사용량 중 절반가량이 학생들의 주요 학습시간대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크치가 아닌 평균치 적용이 전체 사용량을 대표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방학기간 중에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데 이러한 운영 변화에도 평균치의 변별력은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지역별 요금 체계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후변화에 의한 지역별 에너지 소비 편차는 에너지 관리의 적절성과 관계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개별 학교 현장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계절별 요금 배율을 비교해 보면 산업용 전력(갑) I 고압 선택 I의 경우 봄·가을철 요금 대비 여름철 요금이 1.36배인 것에 비해, 교육용 전력(갑) 고압 A 선택 I의 경우 1.62배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책정된 것을 볼 수 있다(<표 4> 참조). 따라서 다른 유형의 전력요금과 종합적 검토를 통한 요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있어 ‘학생’이라는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을 성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미래 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주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현재 교육용 전기 요금 체계는 국가가 우리의 미래인 ‘학생’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국교총을 비롯 여러 교육 주체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